로엘법무법인 서울건설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원심에서 인정되었던 손해배상의무를 항소심에서 뒤집고,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미지급 공사대금 잔액을 지급받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확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주택신축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한 수급인이었고, 도급인인 상대방은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과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하자의 존부 및 입증책임, 그리고 공사 지연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민법 제667조는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거나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자의 존재와 그 범위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도급인이 부담하므로, 통상 하자감정 등 객관적 방법에 의한 입증이 요구됩니다. 한편 민법 제398조에 따른 지체상금 약정의 경우, 공사 지연이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도급인 측 사정(설계변경, 측량 지연, 자재대금 미지급 등)에서 비롯되었음이 인정되면 지체일수에서 제외되거나 감액되어야 합니다. 또한 민법 제665조는 도급인의 보수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수급인은 완성된 부분에 상응하는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주택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이고, 상대방은 공사를 발주한 건축주이자 도급인입니다. 도급계약 체결 이후 상대방은 분할측량을 별도로 실시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이 즉시 착공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콘크리트 자재대금을 상대방이 직접 자재업체에 지급(직불)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실제로는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의뢰인은 준공서류에 필요한 콘크리트 납품확인서를 자재업체로부터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 후 상대방은 토목설계변경까지 임의로 진행하면서 공사기간이 추가로 지연되었습니다. 상대방은 공사 완료 이후 의뢰인을 상대로 지체상금과 하자 관련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미지급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반소로 공사대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심에서는 의뢰인의 손해배상의무가 인정되어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판결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의뢰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면서 서울건설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하자의 존재와 그 입증이 충분한지 여부였습니다. 서울건설전문변호사는 민법 제667조에 따른 하자보수 갈음 손해배상 청구에서 하자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도급인에게 있다는 법리를 토대로, 상대방이 정식 하자감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 주장만으로 손해액을 산정하였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시공도면, 준공검사 관련 자료, 현장사진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주장된 하자 중 상당 부분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거나 시공범위 외 사항임을 구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지체상금의 발생 여부 및 감액 사유였습니다. 서울건설전문변호사는 공사기간 도과의 원인이 의뢰인에게 있지 않음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우선 도급계약 체결 후 상대방이 분할측량을 별도로 진행함으로써 착공 자체가 지연되었고, 다음으로 상대방이 콘크리트 자재대금을 직불하기로 약정해 놓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의뢰인이 납품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해 준공서류 구비가 늦어졌으며,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임의적인 토목설계변경으로 추가 공기가 소요되었다는 점을 각각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권의 인정 범위였습니다. 서울건설전문변호사는 민법 제665조에 따라 의뢰인이 완성한 공사 부분에 대응하는 보수청구권이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지체상금·손해배상액과 의뢰인이 청구하는 공사대금을 상호 정산하면 오히려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지급해야 할 잔액이 남는다는 점을 정산표 형태로 구체화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건설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원심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의무를 항소심에서 사실상 전면 재검토받을 수 있었고, 그 결과 재판부의 조정권고에 따라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잔액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으며, 쌍방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판결금을 지급하는 구조였던 점을 감안하면, 항소심을 통해 채권채무 관계가 반대로 정리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도급인이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정식 하자감정 없이 일방적 견적이나 사진 자료만으로 주장한다면 입증의 부족을 정면으로 다투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지체상금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공사 지연의 원인이 도급인 측 사정(측량·설계변경 지연, 자재대금 미지급 등)에 있음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지체일수에서 공제되거나 감액되어야 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심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입증 보강과 쟁점 재구성에 따라 항소심에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건설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