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던 재물손괴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동네 마트의 진열 상품을 훼손하여 입건되었고, 사건이 다른 범죄와 병합되어 있어 처벌 수위가 가중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던 상황에서 양형요소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남의 물건을 부순 경우"에 적용되는 조문이며, 단순히 물리적 파손뿐 아니라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든 행위 일체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 재물손괴는 기본 영역에서 벌금형 또는 단기 징역형이 권고되며, 동종 전과나 피해 규모,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이 이루어집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부산 소재 동네 마트에 음주 상태로 들어가 진열되어 있던 마트 소유의 제품들을 뜯어 바닥에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상품의 효용을 해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마트 운영자에게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의뢰인의 또 다른 혐의 사건과 병합되어 진행되었으며, 피해자 측에서 엄벌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단순 벌금형으로 마무리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음주 상태에서 이루어진 재물손괴 행위에 대한 책임 인정과 진정성 있는 반성의 입증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사건 직후부터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합의와 피해 회복 노력이었습니다.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피해자와의 대화 창구를 마련하고, 피해 금액 산정과 변제 방안을 단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정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방지 의지의 객관적 입증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성폭력예방 교육 등 관련 교육을 수강한 이력과 음주 통제 노력을 양형자료로 첨부하였고, 경찰 조사에 직접 참석하여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가족관계, 생활 환경, 사회적 유대 관계 등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거론되던 재물손괴 사건에서 벌금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작성과 제출, 경찰 조사 참석, 형사조정신청서 및 양형자료 제출 등 수사 초기부터 재판 단계까지 일관된 변론이 이어진 결과, 자유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재물손괴 사건에서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경우라도, 형사조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피해 회복 의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충동적 손괴 행위는 재범 방지 노력(교육 수강, 음주 통제 자료 등)을 양형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유리한 판단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