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른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 사건에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주차 문제로 다툼이 발생한 피해자에게 욕설과 함께 신체적 위해를 가하여 상해 혐의로 입건, 기소되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으나, 합의와 양형 자료 제출을 통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 상해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4개월에서 1년 6개월의 범위이며, 감경 요소가 인정될 경우 징역 2개월에서 10개월 또는 벌금형 선택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본 사안과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반적으로 가중 요소로 작용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거주지 앞 주차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따라가 욕설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신체적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곧바로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상해 혐의로 입건되어 검찰의 기소 절차에 이르렀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당시 별도의 범죄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의 경우 집행유예 실효 또는 취소로 이어질 수 있어 실질적으로 누적 실형 선고의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고,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사정 속에서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상 집행유예 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누적된 형을 모두 집행받아야 하므로, 본 사건에서 벌금형을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첫 번째 쟁점으로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에 집중하였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측과 접촉하여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적정한 피해 회복 방안을 협의하였으며,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상 유리한 정상의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론요지서를 통해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상해의 정도와 범행 경위, 의뢰인의 반성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동시에 다른 사건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경우 의뢰인이 받게 될 처벌의 가혹성과 사회적 손실을 강조하며 벌금형 선택의 필요성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정변론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과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명확히 전달하면서, 형의 종류 선택에서 벌금형이 합리적이라는 논거를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벌금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으로서 실형 가능성이 컸던 사안이었음에도 벌금형이 선고되어 기존 집행유예의 실효 위험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와의 합의, 양형 자료 정리, 법정변론을 통한 체계적 대응이 결합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새로운 범죄로 기소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확정되면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으므로 벌금형 선택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이 핵심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합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해 사건에서는 범행 경위의 우발성, 상해 정도, 반성 태도, 재범 방지 노력 등 양형상 유리한 정상을 구조적으로 정리하여 입증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