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가담 혐의 사기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3년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하다가 사기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범행 가담 시 확정적 고의가 있었는지, 피해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경우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교부받아 상위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행위가 사기죄의 실행행위 분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공모공동정범의 고의 입증이 주된 쟁점이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사기범죄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의 기본 형량은 징역 6개월~1년 6개월, 가중 시 1년~2년 6개월의 범위에서 권고되고 있으나, 가담 정도와 피해회복 정도에 따라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여지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3년경 정상적인 단기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시작한 업무가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 상황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행위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인식한 뒤 수사기관에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고, 경찰 단계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범행이 수회에 걸쳐 이루어졌고 피해금액 또한 적지 않아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범행 가담 당시의 고의 유형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처음부터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가담한 확정적 고의가 아니라, 업무 진행 과정에서 의심을 가지게 되었음에도 이를 회피하지 못한 미필적 고의에 그쳤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모집 경위, 상위 조직원과의 연락 내용, 보수 수수 형태 등 객관적 정황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범행 가담 기간과 가담 정도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가담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에 그쳤다는 점, 조직 내에서 최말단의 단순 수거 역할에 머물렀다는 점, 의뢰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이 미미한 점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가담 정도가 경미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피해회복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참여 단계부터 피해자들의 연락처를 확보하고 의뢰인이 책임지는 범위 내에서 신속히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완료하고 피해자들이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확보하여 검찰 단계 의견서에 첨부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기 혐의에 대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조사 참여,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검찰조사 참여,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단계별로 진행하면서 미필적 고의, 단기간 가담, 피해회복 완료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라는 주요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입증한 결과 정식 재판에 이르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어 의뢰인이 전과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가담 경위와 고의 유형을 정확히 정리하여 미필적 고의 항변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는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양형 요소이므로, 검찰 송치 이전에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