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한 무죄가 최종 확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 역할 제안을 받아 이른바 수거책 행위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제1심의 징역형이 파기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음에도, 검사가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상고하여 대법원의 판단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는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문서위조의 경우 형법 제23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위조사문서행사 역시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행위가 사기방조 또는 위조사문서행사로 구성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해당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구직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 업무 제안을 받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수거 과정에서 위조된 사문서를 사용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의뢰인을 기소하였습니다. 제1심에서는 의뢰인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의뢰인에게 위조사문서행사 또는 사기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검사는 의뢰인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다는 취지로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면서 사건이 상고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범행에 가담하면서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방조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단순 구직 과정에서 제안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점이나 위조된 사문서가 범행에 이용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에서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는 행위자의 경력, 직업, 보수 수령 방식, 업무 수행 방식의 비정상성 인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판례 법리를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력과 사회적 경험, 제안받은 업무의 외관, 보수 체계 등을 종합할 때 의뢰인이 자신이 가담한 행위가 범죄에 해당함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검사 측 상고 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정밀하게 작성·제출하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점을 항소심 판결의 논리 구조와 연계하여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술 일관성, 사건 경위에 비추어 본 행위 동기의 합리성 등을 자료로 제시하여 상고심 재판부가 항소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제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사안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뒤에도 검사가 상고를 제기한 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에서 행위자의 고의 인정 여부에 관한 신중한 판단의 사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혐의로 입건된 경우, 자신의 행위가 범죄임을 인식하였는지에 관한 고의 입증이 핵심 쟁점이 되므로, 구직 경위, 업무 지시 방식, 보수 체계 등 사실관계를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항소심 또는 상고심에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