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가 기각되어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확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 역할을 제안받아 이른바 수거책으로 가담했다는 의심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위조 혐의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고 가담하였다는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경우 조직원이 위조한 검찰 공문, 금융기관 서류 등을 피해자에게 제시하거나 전달하는 행위가 사기 및 사문서위조의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의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문서위조의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하려면 행위자가 위조 사실 또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고의를 가지고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어야 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사문서위조죄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8개월~2년 범위에서 산정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인터넷 구인 광고를 통해 단순 현금 수거 및 전달 업무를 수행하는 일자리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이른바 수거책 역할을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사문서위조 혐의가 적용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제1심에서는 의뢰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의뢰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검사는 항소심 판단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 및 사문서위조에 가담한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단순한 현금 전달 업무라는 인식 하에 가담한 경우와 범죄 가담 인식이 있었던 경우는 처벌 가부가 크게 달라지므로, 의뢰인의 인식 수준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직업적 경력과 사회 경험, 모집 광고의 외관, 업무 지시 방식, 보수 수준, 수거 행위의 구체적 정황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검사가 상고이유로 제시한 정황 증거가 의뢰인의 고의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상고심에서의 사실심리 범위였습니다. 상고심은 법률심으로서 원칙적으로 항소심의 사실인정을 존중하여야 하며,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이 명백하지 않은 한 사실인정을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답변서를 통해 항소심의 무죄 판단이 증거법칙에 부합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의 사기방조 고의 및 사문서위조에 대한 인식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리를 상세히 전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의 종전 직업 이력, 구인 광고 내용, 조직원과의 연락 내역, 보수 지급 방식 등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이 통상의 아르바이트로 오인할 만한 정황이 충분하였음을 논증하였고, 유사 사안에서 고의를 부정한 대법원 판례를 다수 인용하여 법리적 논거를 보강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가 기각되어 항소심의 무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제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었던 사건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뒤, 상고심에서도 무죄가 유지되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사문서위조 및 사기방조 고의에 대한 입증 부족이 일관되게 인정된 사안입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단순 가담자에 대한 고의 인정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야 한다는 법리에 부합하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혐의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게 된 경우,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행위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이므로 구인 경위, 보수 수준, 업무 지시 형태 등 객관적 정황을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더라도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고의 입증 부족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단계별로 전략을 달리하여 체계적으로 변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