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우려되던 협박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군 복무 중 후임병들에게 협박성 발언과 함께 식고문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협박 외에도 다수의 관련 혐의가 병합되어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안이었던 만큼, 쟁점별 정밀한 대응 전략이 요구되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협박죄가 반의사불벌죄임을 명시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군 복무 중 상급자가 후임병을 상대로 협박과 가혹행위를 함께 한 사안의 경우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여지가 있으며, 양형기준상 일반 협박 범죄는 기본형 범위 내에서 합의 여부, 피해 정도, 범행 동기 등이 중요한 양형 요소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군부대에서 복무하던 중 후임병사들을 상대로 협박성 언행을 하고, 음식을 강제로 먹게 하는 이른바 식고문 형태의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협박 혐의 외에도 동일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다양한 범행이 함께 문제되어 사건이 병합 진행되었고, 피해자 진술 또한 다수 확보되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하였고, 수사단계부터 재판 종결 시까지 일관된 변론 기조 아래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협박 발언의 구체적 내용과 그 위법성의 정도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단계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협박 발언이 이루어진 전후 맥락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식고문 등 가혹행위와 협박 행위가 결합된 부분의 죄질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행위 태양을 개별 분리하여 평가하되, 의뢰인이 범행 사실 중 인정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군 내 위계질서라는 특수한 환경적 요인이 작용했다는 점을 양형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들과의 합의 여부였습니다. 협박죄가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활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회복 의사를 전달하고 합의서를 작성·제출하는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법정변론 단계에서는 합의 성립 사실과 함께 의뢰인의 재범 방지 의지,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 유리한 양형요소를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의 혐의가 병합된 어려운 사안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단계 조사 참여,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법정변론, 합의서 작성 및 제출에 이르는 단계별 대응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진 결과이며, 의뢰인은 실형 선고로 인한 사회적 단절을 피하고 사회복귀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군 내에서 발생한 협박 및 가혹행위 사건의 경우, 동일 피해자에 대한 복수의 혐의가 함께 문제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쟁점을 분리하여 대응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 여부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