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 복무 중 발생한 공동강요 혐의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군부대에서 다른 가해병사들과 함께 후임병사들에게 식고문 등 가혹행위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외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다양한 추가 범행이 함께 문제되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상 폭행, 협박, 강요 등의 죄를 범한 경우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24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공동강요의 경우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까지 가중처벌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강요죄의 경우 기본 영역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 영역은 1년에서 3년 수준의 권고형량이 제시되고 있으며, 공동범의 경우 가중 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군 복무 중 같은 부대 내 다른 가해병사들과 함께 후임병사들을 대상으로 가혹행위에 가담하였습니다. 가혹행위에는 후임병사들에게 음식을 과도하게 먹게 하는 이른바 식고문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다수의 후임병사들이 피해자로 특정되었습니다. 수사가 개시되면서 의뢰인은 공동강요 혐의 외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다양한 추가 범행 사실이 함께 문제되어 사건의 규모가 커졌고, 이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매우 까다로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공동강요 가담 정도와 범행 가담 동기를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였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이 적용되면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되므로, 실형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가담 경위와 정도를 정확히 소명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면서도 불필요하게 불리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들과의 관계 회복 및 피해 회복 조치였습니다. 군 내 가혹행위 사건의 양형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진지한 반성 여부가 결정적인 감경 요소로 작용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들과의 합의 과정을 단계적으로 진행하면서,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재판부에 적시에 제출하여 양형 자료로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다수의 추가 혐의에 대한 통합적 방어 전략이었습니다. 사건 자체에 다양한 범행이 누적되어 있어 단편적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었으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각 혐의별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여 범행 경위, 가담 정도, 반성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법정 변론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군 복무 환경, 위계질서 속에서의 가담 경위, 사건 이후의 태도 변화 등을 구체적 자료와 함께 제시하여 양형상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의 가혹행위 혐의가 결합된 공동강요 사건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고 추가 범행까지 병합된 사안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것은, 수사 단계부터 법정 변론까지 일관된 방어 전략과 피해자와의 합의 등 양형 자료가 체계적으로 정리·제출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군 내 가혹행위 및 공동강요 혐의의 경우, 가담 정도와 경위에 대한 초기 진술이 이후 양형에 결정적으로 작용하므로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은 각 피해자별 합의와 피해 회복 조치를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양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