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투자금 사기 혐의에 대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동일한 투자 관련 범죄행위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었으나, 당시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던 또 다른 피해자가 별도로 고소를 제기한 사안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의 주체였는지, 그리고 일사부재리 원칙 및 공범 관계 법리상 추가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투자금 사기의 경우 편취금액에 따라 양형이 가중되며, 편취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상 1억 원 미만의 일반사기는 기본 6개월~1년 6개월, 가중영역은 1년~2년 6개월의 권고형이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과거 투자 관련 사업과 관련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에 연루되어 2021년경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당시 주범에 대한 공소사실에는 다수의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의뢰인에 대한 공소사실에는 이 사건 고소인에 대한 부분이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주범으로부터 피해금액을 회수하지 못하자 의뢰인을 상대로 별도의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의뢰인은 다시 한번 사기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동일 사건에 대한 이중처벌처럼 보이지만, 엄밀하게는 고소인에 대한 부분은 종전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아 일사부재리 원칙의 적용을 주장하기 어려운 구조였고,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고소인에 대한 직접적인 기망행위 또는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주범의 투자 권유 과정에서 단순 보조적 역할에 그쳤을 뿐, 고소인을 직접 기망하거나 투자금 사용처를 결정할 권한이 없었다는 점을 핵심 논거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의뢰인과 주범 사이의 자금 흐름, 의사결정 구조, 고소인과의 접촉 경위 등을 시간 순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종전 사건과의 동일성 및 공범 관계의 범위 문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종전 사건의 공소사실과 이번 고소사실이 사실상 동일한 범행 구조 속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라는 점, 의뢰인이 부담하여야 할 형사책임의 범위는 이미 종전 재판에서 평가가 끝났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종전 사건의 판결 내용과 수사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가담 정도가 이미 양형에 반영되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편취의 고의에 대한 입증 부족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행위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의뢰인은 투자 권유 시점에 주범의 사업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인식하였을 뿐 자력 부재를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진술 과정에서 불리한 단정적 표현이 기재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종전 처벌 전력이 있어 동일 구조의 범행에 대한 추가 기소 가능성이 상당하였던 사안임에도, 변호인의견서를 통한 법리 정리와 경찰조사 참여를 통한 진술 조력이 결합되어 의뢰인의 기망 고의와 편취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이루어진 사례로 평가됩니다.

동일한 범죄 구조의 사건에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더라도, 누락된 피해자가 별도 고소를 제기하는 경우 형식상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종전 사건과의 관계를 정밀하게 분석한 법리 구성이 중요합니다.

투자금 사기 혐의는 행위 당시의 변제 의사·능력 유무가 핵심이므로, 자금 흐름과 의사결정 구조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초기 수사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