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건물 화장실 내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를 약 2분간 촬영한 혐의로 입건되었고, 이른바 불법촬영 범죄로서 법정형이 무겁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쉽지 않다는 점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몰카·불법촬영 범죄로 통칭되는 행위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징역 8개월에서 2년이며, 가중 시 더 높은 형이 권고됩니다. 또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예방교육 수강명령 등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지인들과 술자리를 마치고 이동하던 중 건물 내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가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으로 용변 중인 피해자의 모습을 약 2분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신고가 접수되어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입건되었고, 경찰 조사를 거쳐 검찰 송치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촬영 시간이 약 2분에 이르고 장소가 여자화장실 용변칸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게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을 진술 단계에서 일관되게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였고,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단발성 행위라는 점,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았고 즉시 삭제되었다는 점 등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이었습니다. 피해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 합의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입장과 감정을 충분히 고려한 사과문과 합의 조건을 단계적으로 제안하여 합의서를 작성·제출하였고, 피해 회복 노력을 가시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위험성 평가였습니다. 의뢰인은 성폭력 예방교육 수강 이수 자료, 심리상담 자료 등을 자발적으로 마련하였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자료를 변호인 의견서에 종합하여 검찰 단계에서 정식기소가 아닌 약식 처분이 적절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절차가 마무리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법정형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이르고 통상 정식재판 회부 가능성이 적지 않은 유형임에도, 조사 참여 단계부터 변호인 의견서, 양형자료, 합의서를 체계적으로 제출한 결과 벌금형의 약식명령으로 종결된 것은 의뢰인에게 의미가 큰 결과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 방향과 양형자료 준비가 최종 처분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입건 직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단순 금전 제시가 아니라 진지한 사과와 재발방지 조치를 함께 보여주는 방식이 효과적이며, 합의가 어려운 사안에서는 공탁 등 대체 수단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