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 징역 3년보다 낮은 징역 2년 6월의 감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별건으로 이미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별건 사건과의 병합 필요성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경우 기본 영역에서 징역 8월 ~ 2년, 가중 영역에서는 그 이상이 권고되며, 누범 또는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별건의 형사사건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였고, 두 사건의 형이 합산될 경우 상당히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의뢰인은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인정 부분과 부인 부분을 명확히 구분한 정교한 방어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제1 쟁점은 인정 부분과 부인 부분을 어떻게 구별하여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최초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면밀히 소통하며,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는 부분은 솔직히 인정하되, 사실과 다르거나 법리적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은 명확히 부인하는 맞춤형 방어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고 양형 단계에서 반성과 책임 인정의 진정성을 부각시켰습니다.

제2 쟁점은 별건 사건과의 병합 및 양형상의 형평 문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별건으로 이미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점을 적극 활용하여, 본 사건의 형이 과도하게 무거워질 경우 전체적인 양형의 균형이 깨질 수 있음을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이었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진정한 합의는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 측의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의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양형 사유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 징역 3년보다 낮은 징역 2년 6월의 감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별건 사건으로 이미 중한 형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본 사건까지 더해질 경우 전체 형량이 상당히 무거워질 수 있었으나,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방어 전략, 피해자와의 합의 도출, 체계적인 변론요지서 제출 등을 통해 의뢰인이 받는 처벌 부담을 의미 있게 경감시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성적 학대) 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는 일관된 진술 전략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별건 형사사건이 동시에 진행 중인 경우, 사건 병합 여부와 양형의 형평성을 함께 고려한 종합적 변론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사건 경과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