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교대폭행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연인 간 분쟁 과정에서 제기된 폭행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교제 중 휴대폰 관련 다툼이 발생하였고, 쌍방 간 다수의 고소사건이 진행되던 상황이었습니다. 객관적 증거 확보가 어렵고 기소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던 점에서 방어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자체로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혐의 처분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2016년경 상대방과 교제하던 중 함께 산책을 하던 상황에서, 상대방이 의뢰인의 휴대폰을 임의로 열람하다가 사적인 영상자료를 메신저 대화방에 업로드하려는 정황을 인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휴대폰을 회수하고자 하였고, 상대방이 휴대폰을 들고 도주하자 이를 뒤쫓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의 팔목을 깨무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며 폭행으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당시 양 당사자는 이미 다수의 고소 사건을 상호 진행하던 상황이었기에 수사기관에서도 기소 가능성을 비중 있게 검토하던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폭행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경위를 면밀히 재구성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일방적 가해가 아니라 자신의 사생활 영상이 무단으로 외부에 유출되려는 급박한 상황에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자력구제 성격의 행위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사적 영상의 무단 유포는 의뢰인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를 막기 위한 행위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의 성격이 있다는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쌍방 고소가 누적되어 있던 정황 속에서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교대폭행전문변호사는 사건 전후의 메신저 대화 내역, 시간적 흐름을 보여주는 자료, 상대방이 의뢰인의 휴대폰에 접근한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진술에 일관성이 결여된 부분과 객관적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지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진술의 신빙성에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행위 태양의 경미성과 고의 여부였습니다. 교대폭행전문변호사는 휴대폰 회수 과정에서 이루어진 신체 접촉이 폭행의 고의에 기한 것이 아니라, 물건을 되찾기 위한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접촉에 불과하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의 특수성과 쌍방 갈등 구조를 고려할 때, 의뢰인에게만 폭행의 책임을 묻는 것은 균형에 맞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폭행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객관적 증거 확보가 어렵고 쌍방 간 고소가 누적되어 기소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던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경위에 대한 정확한 법리 구성과 체계적인 자료 제출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연인 간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으로 폭행죄 고소를 당한 경우, 행위의 경위와 동기, 자력구제적 성격 여부를 법리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쌍방 고소가 누적된 사건에서는 단순히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것보다, 상대방 진술의 모순과 객관적 자료를 통한 신빙성 탄핵 전략이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교대폭행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