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재물손괴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상가에 들어가 천막을 훼손하여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당시 음주로 인한 기억의 단절과 더불어 별도의 추가 혐의까지 함께 조사되고 있어 효과적인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기물파손'으로 불리는 재물손괴죄는 타인 소유 물건의 효용을 침해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으며, 고의가 인정되면 손괴의 정도와 무관하게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가 필요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재물손괴 일반유형의 경우 기본 영역은 벌금형 내지 단기 자유형 수준이며, 합의 및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등은 주요 감경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음주를 한 상태로 상가 부근을 지나다가 만취 상태에서 상가에 설치된 천막을 훼손하는 행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피해 업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고, 의뢰인은 곧바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어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로 인하여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였고, 본건 외에도 별도의 피의사실이 함께 다투어지고 있어 진술 일관성 확보와 방어 전략 수립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사건 당시 만취 상태로 정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일관된 진술과 책임 인정의 태도를 정리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기억이 단절된 부분과 인정 가능한 객관적 사실관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정리하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지 않고 인정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진술 방향을 조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본건 외 추가 피의사실이 병존하는 상황에서 재물손괴 부분의 양형 요소를 어떻게 부각시킬 것인가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 천막의 훼손 정도, 피해 회복 가능성, 의뢰인의 전과관계, 범행 동기의 우발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본건이 계획적·악의적 손괴와 거리가 멀다는 점을 강조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반성과 피해 회복 의지를 충실히 전달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다짐, 음주습관 개선 노력 등 양형상 유리한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재물손괴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사회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변호인의견서 제출, 피해자와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확보,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 등 단계별로 진행된 변론 활동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재물손괴 사건의 경우,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과 인정 가능한 부분을 구분하여 일관된 진술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리하게 부인하거나 모순된 진술을 하면 오히려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가 처분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범죄 유형이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합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른 피의사실이 함께 조사되는 경우에는 각 혐의별로 방어 논리를 분리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점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