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야간에 상가에 들어가 현금을 가져간 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다른 피의 사실까지 함께 문제 되어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정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점, 피해 회복과 양형 사유의 적극적 소명이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30조는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절도(형법 제329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와 달리 야간이라는 시간적 요건과 건조물 침입이라는 행위 태양이 결합되어 법정형이 상향된 가중적 구성요건이며, 벌금형 선택지 없이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 침입절도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8개월부터 2년, 감경 영역은 징역 6개월부터 1년 6개월 범위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야간에 한 상가 건물 내부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을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로 인한 심신상태로 인해 당시의 구체적인 행위 경위나 동선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였고, 본 건 외에도 다른 피의사실이 함께 입건되어 있어 수사 단계에서의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으며,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의사가 분명한 상태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라는 죄명 자체의 무게였습니다. 형법 제330조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식 기소될 경우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어 방향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범행 동기가 계획적이지 않았다는 점, 음주로 인한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 피해 금액의 규모, 의뢰인의 전력과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양형 사유를 체계화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지만, 수사 단계에서의 피해 회복과 합의는 처분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신속한 접촉을 통해 피해 금액에 대한 변제와 위자료를 포함한 합의를 진행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를 분명히 담은 합의서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다른 피의사실과의 관계에서 본 건의 처분 방향을 분리하여 부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본 건이 우발적·일회적 범행이며,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다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와 가정환경상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공소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하지 않는 처분으로, 재판에 회부되지 않아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사회 복귀와 일상 회복에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를 받는 경우, 벌금형 선택지가 없는 죄명의 특성상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 또는 약식 처분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며,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서 확보가 처분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음주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이라 하더라도 심신미약 주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반성문, 재범방지 서약, 가족 탄원서, 치료·교육 이수 자료 등 다각적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