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3호 보호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 신분으로 노상에서 습득한 타인의 신분증을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면서 금전을 요구하여 공갈미수 혐의로 입건되었던 사안입니다. 미성년자라는 점 외에는 죄질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있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350조 제1항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52조는 공갈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규정하여, 재물 교부나 재산상 이익 취득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소년법 제32조는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호부터 10호까지의 처분이 있고 그중 3호 처분은 사회봉사명령에 해당합니다. 보호처분은 전과로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사처벌과 본질적으로 다른 효과를 가집니다.

의뢰인은 노상에서 우연히 타인 명의의 신분증을 습득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해당 신분증을 본인의 신분증인 것처럼 제3자에게 제시하고, 이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에 이르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실제 금전을 교부받지는 못하였으나 공갈미수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미성년자였으나 행위 태양 자체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이어서 단순히 연령만으로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사건을 일반 형사절차가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도록 유도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당시 미성년자였다는 점, 공갈미수에 그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 단계 초기부터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솔직하게 진술하면서도 불리한 방향으로 진술이 왜곡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이후 가능한 한 경한 보호처분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보조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가정환경, 학교생활, 재범 위험성 평가, 보호자의 감독 의지 등을 자료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건을 계기로 행동 교정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 보호자가 향후 지도·감독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한 점 등을 입증자료와 함께 제출하였고, 심리기일에도 출석하여 의뢰인이 사회 내에서 교화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재판 절차가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고, 최종적으로 소년법상 3호 보호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형사처벌에 따른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미성년자인 의뢰인의 향후 진로와 사회생활에 미치는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공갈미수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에서 적극적 반성과 환경 개선 의지를 입증하여 비교적 경한 보호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공갈, 공갈미수, 협박 등 죄질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인 사건에 연루된 경우, 단순히 연령만 강조하기보다는 반성의 진정성과 보호자의 감독 의지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년보호사건은 일반 형사절차와 달리 보조인 의견서, 환경조사, 심리기일 진행 방식 등 고유한 절차적 특성이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