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를 2/3 수준으로 감액하고, 재산분할 청구금액 역시 40% 수준으로 축소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10년간 법률혼 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 상대방이 의뢰인의 블랙박스 영상을 근거로 친구와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부정행위의 입증 여부, 1년 전 증여받은 특유재산의 분할 대상 포함 여부, 미실현 이익에 대한 장래 이행 재산분할 청구의 적법성이 핵심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 시 위자료 청구권을, 제839조의2는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 시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공동재산이며,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그 유지·증식에 상대방의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 법리입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약 10년 동안 법률혼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결혼 생활 중 상대방은 의뢰인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임의로 취득하여 그 안에 저장된 음성 내지 영상 자료를 확보하였고, 이를 근거로 의뢰인이 의뢰인의 친구와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위와 같은 사정을 이혼 사유로 삼아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재산분할 단계에서 상대방은 본인이 소제기 약 1년 전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의뢰인 명의의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 기간 만료 후 분양권으로 전환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장래의 이익까지 분할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청구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부정행위 존재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제출한 블랙박스 자료만으로는 부정행위의 외관이 추정될 여지가 있을 뿐, 민법 제840조 제1호가 요구하는 부정행위의 구체적 사실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준비서면을 통해 상세히 다투었습니다. 자료의 취득 경위, 자료에 나타난 정황의 다의적 해석 가능성, 직접적 부정행위 사실에 관한 입증 부족을 단계적으로 정리하여 위자료 산정의 근거가 약하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상대방이 소 제기 약 1년 전 증여받은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해당 재산이 형식적으로 특유재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혼인 기간 중 그 가치가 유지 및 증식되는 과정에 의뢰인의 직간접적 기여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전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의뢰인 명의 임대주택과 관련하여 향후 분양권 전환 시 발생할 수 있는 이익에 대한 장래 이행 재산분할 청구의 적법성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이며, 아직 권리로 발생하지 아니한 미실현 이익은 분할 대상이 되는 적극재산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 장래의 불확정한 이익에 관한 이행 청구는 그 자체로 이유가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조정절차에서도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상대방 측 주장 금액의 산정 근거를 항목별로 반박하며, 부당하게 과대 산정된 부분을 정리하는 방어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를 약 2/3 수준으로 감액받았으며, 재산분할 청구금액에 대해서도 청구금액의 약 40% 수준만 지급하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부정행위 입증 부족, 특유재산에 대한 기여도 항변, 미실현 이익에 관한 장래 이행 청구의 부당성을 쟁점별로 세밀하게 다툰 변론이 종합적으로 받아들여진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블랙박스, 휴대전화 메시지, 사진 등 단편적 자료를 근거로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이혼과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해당 자료가 부정행위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까지 증명하는지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 중 일방이 증여나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이라도 혼인 기간과 기여도에 따라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고, 반대로 아직 권리로 확정되지 않은 장래 이익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여지가 있으므로, 재산 항목별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