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도주치상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도로를 횡단 중이던 보행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 연락을 회피한 정황까지 더해져 구속 수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에서 변론이 시작되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는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정한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뺑소니 사고로 불리는 도주치상죄는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실형 가능성이 높은 범죄군에 속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교통범죄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징역 1년에서 3년 6개월, 감경 시 6개월에서 1년 6개월의 범위가 권고됩니다.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자수, 진지한 반성 등 유리한 양형요소를 충실히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피해자는 사고로 인해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나, 의뢰인은 사고 직후 차량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도로교통법상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신원을 특정한 뒤 수차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의뢰인이 이를 회피하며 잠적한 정황이 확인되었고, 결국 수사기관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구속의 필요성을 어떻게 다툴 것인지의 문제였습니다. 도주치상은 법정형 하한이 높은 중범죄에 해당하고, 의뢰인이 일정 기간 잠적한 사실이 있어 도주 우려가 인정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잠적 상태를 스스로 종결하고 자발적으로 출석한 점, 자수의 정황으로 평가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관계가 명확하여 추가 도주 가능성이 낮은 점,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합의금 마련과 접촉 시도를 이미 진행 중인 점 등을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본안 재판에 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본안 양형이었습니다. 도주치상은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감경요소를 적극적으로 부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지속적으로 접촉하여 치료비, 위자료, 향후 치료 계획 등을 포함한 합의를 성사시키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사고 경위에 있어 고의적 도주가 아닌 사고 충격으로 인한 당황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는 점, 의뢰인이 사건 이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변호인의견서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자수 감경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강제 검거에 의해 신병이 확보된 것이 아니라 자진하여 수사절차에 응한 사정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형법상 자수 또는 이에 준하는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 영장 기각을 이끌어내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었고, 본안에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도주치상죄의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사안에서, 자수에 준하는 정황,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진지한 반성이라는 유리한 양형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전달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도주치상(뺑소니) 사건에서 일정 기간 잠적했더라도 자진 출석하여 조사에 응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속히 진행하는 경우, 구속을 피하고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일 여지가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단 한 번의 기일로 신병이 결정되는 만큼,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를 반박할 객관적 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