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조된 확인서를 전송받아 이를 출력한 뒤 그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들에게 직접 교부한 행위로 재판에 회부되었고, 동일 사실관계로 사기죄까지 함께 기소되어 중형 선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위조문서 행사의 적극성, 피해자가 다수라는 점 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34조는 위조사문서행사죄에 관하여 형법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문서위조의 경우 형법 제23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그 위조문서를 행사한 자도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는 기본 영역이 징역 6개월에서 2년, 가중 영역이 징역 1년에서 3년 범위에서 권고되며,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동기 등이 양형 인자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인물로부터 단순 사무 업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보수를 약속받았습니다. 그 인물은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의뢰인에게 이메일을 통해 위조된 확인서 파일을 전송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출력하여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위조된 확인서가 정상적으로 성립한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습니다. 의뢰인이 위조문서를 직접 피해자들에게 교부하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피해자가 다수에 이른 점, 동일한 사실관계로 사기죄 혐의까지 함께 기소된 점이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하였고, 이로 인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어느 정도로 의사 연락이 있었는지, 즉 위조문서임을 인식한 시점과 범의의 정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체적인 범행 구조와 무관한 말단 전달책에 불과하였고, 조직적 사기 범행의 핵심에 가담한 정범이 아니라는 점을 객관적 자료에 기초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조직원 사이의 연락 내역, 보수 지급 구조, 업무 지시 방식 등을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여 가담 경위와 정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과 양형 사유의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다수의 피해자를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합의 협상을 진행하였고, 합의가 성립한 피해자에 대하여는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며, 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해자에 대하여는 형사공탁 절차를 통해 피해 회복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초범인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다는 점을 정리하여 공판진행의견서와 변론요지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사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가 함께 기소된 사안에서 형량의 총량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두 죄가 상상적 경합 내지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서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지를 법리적으로 정리하고, 동일한 행위에서 비롯된 죄책이라는 점을 양형 단계에서 강조하는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법정에서는 양형기준상 감경 인자에 해당하는 사정들이 충분히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각도로 호소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조사문서행사 및 함께 기소된 사기 혐의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위조문서를 직접 교부하는 방식의 적극적 행위, 다수의 피해자 발생이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공판진행의견서 제출, 다수 피해자와의 합의 및 형사공탁, 변론요지서 제출,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반성의 진정성, 피해 회복의 노력을 종합적으로 평가받은 결과로 평가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단순 전달책으로 가담하였더라도 위조된 문서를 피해자에게 직접 교부한 경우에는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므로, 자신의 가담 정도와 범의가 어느 단계에 있었는지를 객관적 증거로 정리하는 것이 양형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에서는 전체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합의 가능한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와 함께 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해자에 대한 형사공탁을 병행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