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위조 확인서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한 사안이었습니다. 위조 문서 직접 전달이라는 적극적 가담 형태, 다수 피해자 발생, 사기죄 병합 심리라는 점에서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우려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234조는 위조·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경우 위조·변조죄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위조 문서를 작성한 자뿐 아니라 이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제시한 자도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사문서위조·행사죄의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2년의 범위이며, 가중요소가 있을 경우 더욱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단순 서류 전달 업무를 의뢰받았습니다. 성명불상자는 사실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으며, 의뢰인에게 이메일을 통해 위조된 확인서 파일을 전송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파일을 출력한 뒤,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들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작성·발급된 확인서인 것처럼 직접 건네주었습니다. 이러한 위조 문서 교부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핵심 도구로 활용되었고, 의뢰인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사기 혐의로 함께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범행 가담 정도와 고의 수준의 평가였습니다.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정식 구성원이 아니라 말단 전달책 역할에 그쳤다는 점이 양형에 결정적이라고 판단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조직의 전체 범행 구조를 인식하지 못한 채 단순 심부름 형태로 가담하였다는 사정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정리하여 공판진행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다수 피해자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실형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 회복이 양형에서 가장 중요한 감경요소임을 전제로, 피해자별 연락 및 합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였습니다. 합의에 응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피해자에 대하여는 형사공탁 절차를 활용하여 피해 회복 의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사문서위조죄와 사기죄가 병합 심리되면서 누적적 양형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론요지서를 통해 의뢰인이 범행 전반에 대하여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위조 문서 작성 자체에는 관여하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 등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법정 변론 단계에서도 의뢰인의 재범 방지 의지와 사회적 유대 관계를 구체적 자료로 뒷받침하여 양형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위조 문서를 피해자에게 직접 교부한 사안이라는 점, 피해자가 다수였다는 점, 사기죄가 병합되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았으나, 가담 정도에 관한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 피해자 합의와 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에 대한 체계적 변론을 통해 유리한 양형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단순 심부름 형태로 가담을 권유받았더라도, 위조 문서를 피해자에게 직접 전달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어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초기 단계부터 가담 경위와 인식 수준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에서는 피해자별 합의 가능성을 신속히 타진하고, 합의가 어려운 경우 형사공탁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피해 회복 의지를 객관화하는 전략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