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투약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LSD를 투약하였다는 신고에 따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일관되게 혐의 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투약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의 존재 여부와 신고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 LSD 등 동법 제2조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수수, 소지, 사용, 투약,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상습범에 대하여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미수범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LSD는 환각성이 강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단순 투약 행위만으로도 위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불상의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일명 LSD)를 불상량,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의 단초가 된 것은 의뢰인의 지인이 작성한 신고였으며, 신고 내용에는 의뢰인이 LSD를 투약하였다는 취지의 정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신고자와의 대화 과정에서 농담 형식의 말을 주고받았을 뿐 실제로 LSD를 투약한 사실이 없었으며, 모발 및 소변 등에 대한 마약류 감정에서도 의뢰인의 혐의를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결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실제로 LSD를 투약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마약 투약 사건에서 자백이 없는 경우, 모발·소변 감정 결과, 압수된 마약류 실물, 매수 경위에 관한 객관적 자료 등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에 의뢰인의 투약 사실을 입증할 직접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투약 시기·장소·방법이 모두 특정되지 않은 채 단지 신고자의 진술만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신고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신고자와 의뢰인 사이의 대화 맥락을 면밀히 분석하여, 신고자가 인용한 발언이 실제로는 일상적인 농담의 일환이었으며 신고자가 이를 사실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양자 사이의 대화 기록과 평소 관계, 대화가 이루어진 전후 정황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마약 투약 사건에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다는 법리를 강조하면서, 본 건에서는 그러한 증명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마약류 투약 사건은 적발 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 범죄이며, 일단 검찰로 송치되면 강도 높은 추가 수사가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본 건에서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증거관계의 흠결과 신고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함으로써,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기 전에 마무리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마약 투약 사건에서 모발·소변 감정 결과가 음성이고 자백이 없는 경우, 신고자 진술 외의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면 수사 초기 단계의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통해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낼 여지가 있습니다.

지인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된 마약 사건의 경우, 신고자와의 대화 맥락과 평소 관계를 정리한 자료가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조기에 확보하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