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실형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대 내 샤워장에서 후임에게 침을 뱉는 방식으로 폭행한 혐의로 군형법 위반에 따라 기소되었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상황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양형부당과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정도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군형법 제60조 제1항은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적전이 아닌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군대 내 폭행은 일반 형법상 폭행죄와 달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의 예외에 해당하여 그 처벌의 정도가 무거운 편이며, 군 내부의 위계질서와 병영생활의 특수성을 고려해 양형이 결정됩니다.

의뢰인은 부대 내 샤워장에서 후임 병사인 피해자의 몸에 4회 가량 침을 뱉는 방식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후임들에 대한 다른 가혹행위들도 함께 문제되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고,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무겁게 보아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형 선고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 본격적인 양형 변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1심에서 선고된 실형의 양형부당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군형법 제60조 제1항이 정한 법정형 범위 내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폭행의 구체적 태양과 피해 정도, 의뢰인의 반성 정도, 군 복무 중 과오에 대한 인식 변화 등을 다각도로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 및 피해자와의 관계 개선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구치소에 수용된 의뢰인을 수차례 접견하며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반성문 작성을 조력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자필 탄원서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군 내부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회복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 점은 양형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과 사회 복귀 가능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정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가정환경, 향후 계획,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실형이 아닌 사회 내 처우를 통해서도 충분히 교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파기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실형 집행을 면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항소심을 통해 형의 집행을 유예받는 것은 단순한 양형 주장만으로는 어려운 일이며, 피해자 탄원서 확보와 의뢰인의 반성 자료, 체계적인 변론 의견서 제출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본 판결은 그 후 확정되었습니다.

군형법상 폭행 사건은 군 기강 확립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일반 폭행죄보다 양형이 무거운 경향이 있으므로, 1심 단계에서부터 피해 회복과 반성의 진정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라도 항소심에서 새롭게 제출되는 양형자료와 피해자 탄원서, 변론 전략에 따라 형의 종류와 집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부대 내 상황, 피해자와의 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