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혼인관계 해소와 함께 재산분할을 통한 경제적 이익까지 확보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경제적 무능력과 시가 갈등 등으로 누적된 고통 끝에 외도를 한 사실이 있었고, 상대방은 보복 감정으로 이혼을 거부하며 양육권과 재산분할 포기를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외도라는 유책사유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혼인 파탄과 상대방의 진정한 의사를 입증해 이혼을 관철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부부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를 재형성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됩니다. 또한 판례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면서도,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생활 중 상대방의 경제적 무능력과 낭비, 시가로부터 받은 지속적인 스트레스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이러한 갈등이 누적되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외도를 하게 되었고, 이후 상대방이 그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부부는 실질적으로 별거 상태에 들어갔으며 혼인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이혼을 거부하였고, 의뢰인의 외도 사실을 회사에 알리겠다고 하거나, 양육권과 재산분할을 모두 포기할 것을 조건으로 내세우는 등 보복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지속적인 협박과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이혼소송을 결심하고 로엘법무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외도라는 유책사유가 있는 의뢰인이 이혼청구의 적격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유책배우자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판례 법리에 주목하여, 상대방이 진정으로 혼인 유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보복 감정과 재산분할 회피 목적으로 이혼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핵심 논리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양육권과 재산분할 포기를 조건으로 내건 정황, 외도 사실을 직장에 폭로하겠다는 협박성 발언 등을 구체적 정황증거로 정리하여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혼인 파탄의 실질적 책임 분배였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외도 이전부터 이미 상대방의 경제적 무능력, 낭비, 시가 갈등 등으로 부부 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어려워졌다는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혼인 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의 일방적 유책에 있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산분할의 범위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의 기여도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분할받아야 할 정당한 몫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처음에는 기각을 주장하였으나, 변론과정에서 혼인 유지 의사가 진정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명확히 드러나자 조정에 응하게 되었고,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용할 수 있는 조정안을 도출한 뒤 법원에 화해권고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재판부로부터 이혼을 인정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냈고, 해당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상대방의 보복적 감정과 협박에서 벗어나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으며, 재산분할을 통한 경제적 이익도 함께 확보하였습니다. 외도라는 유책사유가 있는 사안임에도 상대방의 진정한 의사와 혼인 파탄의 실질을 정밀하게 입증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외도 등 유책사유가 있더라도 상대방이 보복 감정이나 재산분할 회피 목적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판례 법리에 따라 예외적으로 이혼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의 진정한 의사를 입증할 객관적 정황증거의 확보가 핵심입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며 양육권·재산분할 포기 등을 조건으로 압박하는 경우, 협박성 발언이나 메시지를 증거로 보존해 두는 것이 향후 소송 전략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