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이 제기한 위자료 청구를 배척하고,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특유재산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며, 부부공동재산에 대해서도 본인의 기여도를 더 높게 인정받는 조정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16년간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며 미성년 자녀 2명을 양육해왔으나, 상대방이 단순 변심과 불명확한 사실관계를 근거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 특유재산의 분할 대상 여부, 재산분할 기여도 산정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일방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3조 및 제839조의2는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면서, 분할의 대상과 액수, 방법을 당사자 간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방 배우자가 혼인 전 취득하거나 혼인 중 상속, 증여 등으로 취득한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며, 다른 일방이 그 형성, 유지, 증식에 기여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의 경우 민법 제806조, 제843조에 따라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며, 파탄 책임 없는 일방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약 16년간 법률혼 관계를 유지해왔고, 슬하에 미성년 자녀 두 명을 두고 양육해 왔습니다. 혼인 기간 중 의뢰인은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며 가계의 주된 수입원 역할을 담당하였고, 매월 상대방에게 생활비를 지급해왔습니다. 반면 상대방의 경제활동 참여는 사실상 의미 있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방은 단순 변심을 사유로 이혼을 결심하면서, 의뢰인이 자녀를 폭행하였다는 등 명확한 증거가 없는 주장을 추가하여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본인 명의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의뢰인이 부모로부터 증여받거나 지원받아 형성한 특유재산까지 부부공동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본인의 재산분할 비율을 의뢰인보다 높게 책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당한 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의 당부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녀를 폭행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의 주장이 추상적이고 입증되지 않은 정황에 불과함을 지적하고, 오히려 혼인 파탄의 실질적 원인은 상대방의 일방적 변심에 있다는 점을 준비서면을 통해 구조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자녀들의 양육 환경, 의뢰인의 양육 참여 정도, 가정 내 실제 갈등의 양상을 구체적 자료로 입증하여 의뢰인에게 민법 제840조 각호의 유책사유가 없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특유재산의 분할 대상성이었습니다. 의뢰인 명의 재산의 상당 부분은 부모로부터 증여, 지원받은 특유재산이었음에도, 상대방은 이를 모두 부부공동재산으로 합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각 재산별로 취득 시점, 자금 출처, 증여 경위를 금융자료와 증여 관련 입증자료로 특정하고, 상대방이 해당 재산의 형성, 유지, 증감에 기여한 사실이 없음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 산정 및 상대방 보유재산의 특정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본인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금융거래내역, 자금 흐름, 생활비 사용 내역 등을 분석하여 상대방이 실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혼인기간 중 의뢰인의 지속적 경제활동과 상대방의 미미한 경제활동 참여를 대비시켜,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가 상대방보다 현저히 높다는 점을 수치와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배척하고,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특유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시키며, 부부공동재산에 대해서도 본인의 기여도를 더 높게 인정받는 조정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입증되지 않은 폭행 주장에 휘둘리지 않고 반소와 준비서면을 통해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점, 재산 항목별로 특유재산성과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분리하여 입증한 점이 결과에 기여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장기 혼인 관계에서 일방의 부당한 재산분할 주장에 대해 특유재산 법리와 기여도 산정 법리를 정밀하게 활용해 방어한 사례라는 의의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자녀 폭행 등 입증되지 않은 사유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막연한 부인보다는 일상의 양육 자료, 가정 내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유책 사유가 없음을 적극 소명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분할 대상으로 다투어지는 경우, 취득 시점과 자금 출처, 상대방의 기여 부존재를 항목별로 정리해야 특유재산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재산 구조와 입증 전략을 정확히 평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