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재산분할 부담 없이 월 60만 원대 양육비만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혼 인용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기간 15년 중 8년 이상을 별거 상태로 지내며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황에서 상대방의 지속적인 경제적 요구에 시달려 왔습니다. 상대방이 송달을 회피하여 절차 진행이 지연되는 가운데 공시송달을 통한 재판상 이혼 인용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별거로 인해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소멸하고 회복 가능성이 없는 경우는 같은 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는 당사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공시함으로써 송달의 효력을 갖도록 하는 공시송달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사조정 사건에서는 공시송달이 허용되지 않아, 송달 회피가 계속되는 경우 본안 소송으로 전환하여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안정적인 직장에서 성실히 생활해 온 사람으로, 혼인 이후 상대방의 무리한 경제적 요구에 지속적으로 시달려 왔습니다. 상대방과 시댁 사이의 불화, 상대방의 일방적인 별거 요구가 이어지면서 혼인관계는 점차 악화되었습니다.

별거 이후에도 상대방은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의뢰인에게 끊임없이 생활비 증액을 요구하였습니다. 별거 상태가 8년을 넘어서면서 혼인관계의 실체는 사실상 소멸되었고,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혼 조정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조정 절차에서 상대방은 의도적으로 송달을 회피하였고, 수차례 주소보정과 재송달이 시도되었으나 끝내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건 진행이 답보 상태에 빠졌습니다.

제1 쟁점은 혼인 파탄 사유가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혼인 기간 15년 중 절반이 넘는 8년 이상 별거 상태가 지속된 점, 그 기간 동안 상대방이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오히려 경제적 요구만 반복한 점을 구조적으로 정리하여 혼인의 실체가 소멸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산분할의 범위와 조건이었습니다. 상대방의 양육 부담을 고려해 일정 부분 분할에 응할 의향은 있었으나, 의뢰인이 지급하는 입장이 되는 사안이었기에 강제 판결보다는 합의 가능한 조정 절차가 유리하다는 판단 하에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조정 절차를 우선 선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상대방의 송달 회피에 대한 절차적 대응이었습니다. 가사조정 사건은 공시송달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재판부에 절차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사건을 본안 소송으로 전환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본안 소송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상대방이 소장 부본 송달조차 받지 않자, 송달 불능 사실을 정리한 자료를 제출하여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시송달을 통한 변론종결과 판결 선고 절차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재산분할 없이 자녀 양육비 월 60만 원만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혼 인용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의 송달 회피로 사건이 장기 표류할 위험이 있었음에도, 조정에서 소송으로 절차를 전환하고 공시송달 요건을 정리하여 사건을 종결시킨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8년 이상의 별거 사실관계를 혼인 파탄 사유로 명확히 구성하여, 의뢰인에게 과도한 재산분할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결과입니다.

장기 별거 상태에서 상대방이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거나 송달을 회피하는 경우, 조정 절차에서는 공시송달이 불가능하므로 본안 소송으로 신속히 전환하는 절차 설계가 중요합니다.

재산분할에서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 당사자라면, 무리한 판결보다 조정 단계에서의 합의 또는 절차 전환 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