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억 원대 부부 공동재산 중 특유재산을 방어하고, 상대방이 제기한 다수의 형사고소를 전부 취하받는 조건으로 이혼하는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10년간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상대방의 협박과 이혼 강요, 협의이혼 불발 후 상대방의 이혼소장 제출로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양육권 다툼, 형사고소 병행 진행, 특유재산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등 재판상 이혼 사유 여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유가 인정될 경우 법원은 이혼 청구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이혼 시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나, 부모로부터 증여·상속받은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민법 제837조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부모가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우선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약 10년간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며 사건본인들을 직접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혼인 기간 중 상대방으로부터 빈번한 협박과 이혼 강요를 받았고, 협의이혼을 시도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본격적인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여러 건의 형사고소를 무분별하게 제기하였고, 가사소송과 형사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적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억 원대에 이르는 부부 공동재산은 상당 부분 의뢰인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특유재산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양육권에 대한 다툼도 첨예하였는데, 상대방은 의뢰인의 양육 아래 있던 사건본인들을 의뢰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데려가 가출한 상태였습니다.

제1 쟁점은 부부 공동재산의 범위와 분할 비율이었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수억 원대 재산의 형성 경위를 항목별로 분류하여, 의뢰인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분이 특유재산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증여 시점의 금융자료, 부동산 등기 이력, 자금 흐름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시계열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10년의 혼인 기간 동안 의뢰인이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을 통해 기여한 부분과 상대방의 기여도를 구분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육권의 귀속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사건본인들을 무단으로 데려간 행위의 위법성과 자녀 복리에 미치는 영향을 부각하면서도, 협상 국면에서는 상대방의 양육 의사가 진정한 것인지 면밀히 확인하는 작업을 병행하였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 확보를 최우선 기준으로 두고, 양육환경 조사보고서 등을 활용한 입증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병행 중인 형사고소 사건들의 처리였습니다. 가사소송과 별개로 다수의 형사고소가 진행되고 있어 의뢰인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가사소송의 합의 조건에 형사고소 일괄 취하를 필수 항목으로 포함시키는 전략을 채택하여, 재산분할 조정안과 형사절차 종결을 연계하는 통합 협상안을 준비서면을 통해 단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억 원대 특유재산을 실질적으로 방어하고, 소액의 금원만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동시에 상대방이 제기한 모든 형사고소를 취하받는 내용이 화해권고결정에 포함되어, 가사·형사 양 측면의 부담을 함께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특유재산의 입증과 양육권 다툼, 형사절차 병행이라는 복합적 쟁점에 대해 통합적 협상 구조를 설계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부부 공동재산에 혼입되어 있는 경우, 증여 시점·자금 출처·등기 이력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특유재산임을 입증하는 것이 재산분할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이혼소송과 형사고소가 병행되는 경우, 각 절차를 분리 대응하기보다 화해권고결정 또는 조정 단계에서 형사고소 취하 조건을 통합 협상안에 포함시키는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