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장 접수 후 불과 1개월 10일 만에 상대방과의 혼인관계에서 벗어나 이혼이 확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재혼한 배우자의 낭비,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해 혼인관계 파탄에 이르렀음에도, 상대방이 의뢰인 명의 부동산을 요구하며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쟁점은 상대방의 유책성을 명확히 입증하고, 부동산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를 차단하는 데에 있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과 같이 배우자의 지속적 폭언, 폭행, 가정경제 파탄 행위가 있는 경우 제3호(배우자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및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됩니다.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여도, 취득 시기 등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정해집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재혼하여 혼인 생활을 유지해 왔으나, 상대방은 별다른 직업 없이 사치성 소비를 지속하며 채무를 누적시켰고, 가정경제는 점차 어려워졌습니다. 더불어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을 가하였고, 가전제품을 손괴하는 등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협의이혼을 시도하였으나, 상대방은 의뢰인이 혼인 전부터 보유해 온 부동산을 넘겨야만 이혼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신속한 이혼과 자신의 부동산 보전을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 사유 충족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의 낭비 행위로 인한 가정경제 파탄, 반복된 폭언과 폭행, 가재도구 손괴 등의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으며 그 귀책사유가 전적으로 상대방에게 있음을 소장 단계에서부터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 명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분할 방어였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 시기, 취득 경위, 혼인 기간 동안 상대방의 기여도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정리하여, 분할 대상 재산성과 기여도 측면 모두에서 상대방의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법리를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신속한 절차 진행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조속히 벗어나기를 강하게 희망하였기에,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의뢰 직후 즉시 소장을 작성·접수하였고, 상대방이 답변서를 통해 부동산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 없이 이혼에 응할 의사를 표시하자,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정안을 검토하여 법원에 화해권고결정을 적극 요청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장 접수 후 약 1개월 10일이라는 단기간 내에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이혼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얻었으며, 의뢰인 명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 측이 제시한 조정안을 그대로 받아들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장기간 시달려 온 혼인관계에서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부당한 조건을 내세우며 협의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협의를 무리하게 이어가기보다 재판상 이혼 절차로 전환하여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와 귀책 사실을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빠른 해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인 전 취득 부동산이나 특유재산에 대해 상대방이 분할을 요구하는 경우, 취득 시기·자금 출처·기여도 부재 등을 소장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입증해 두는 것이 재산을 지키는 핵심 전략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