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 징역 1년 6개월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금융기관에 재직하며 고객 자금 관련 정보를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어 업무상횡령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횡령 기간과 금액이 상당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등 초기부터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법 제355조의 횡령 또는 배임죄를 범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 횡령죄에 비해 신분상 가중처벌이 이루어지는 구조이며, 금융기관 종사자가 업무 처리 과정에서 고객 자산이나 자금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본 조항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득액과 범행 수법, 피해 회복 여부 등에 따라 권고형량이 달라지며, 5억 원 미만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4개월에서 1년 4개월, 가중 영역은 징역 10개월에서 2년 6개월 범위에서 권고되고 있습니다. 다만 자수,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등 특별감경요소가 인정되면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금융기관에서 근무하며 고객 응대 업무를 담당하던 중, 고객 정보와 자금 관련 권한을 임의로 사용하여 일정 금액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내부 점검 과정에서 적발되었습니다. 횡령 기간이 단기간이 아니었고 누적 금액 또한 적지 않아 사안의 중대성이 높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입건한 후 신병 확보를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신체의 자유가 제한될 위기에 놓인 상태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혐의 범위 특정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되도록 조력하고, 수사기관이 막연히 횡령 금액을 부풀려 산정하지 않도록 거래 내역과 업무 권한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혐의 사실을 명확히 특정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횡령 기간과 금액의 상당성 때문에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평가될 수 있는 사안이었으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주거 안정성, 가족 관계, 직장 내 협조 의지, 수사 협조 태도, 피해 변제 계획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음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실히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론요지서를 통해 피해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 변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초범인 점, 부양 가족이 있는 점, 재범 방지 노력 등 양형기준상의 특별감경요소를 구조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금융기관 종사자라는 신분적 특성을 고려하면서도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을 강조하여 실형 선고를 회피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영장 청구 기각을 통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으며, 1심에서 검찰 구형 징역 1년 6개월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처분을 선고받았습니다. 횡령 금액과 기간이 적지 않아 실형 선고 가능성이 충분히 거론되던 사안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것은,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변론 전략과 양형자료의 구조적 정리가 결합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종사자의 업무상횡령 사건은 신분 가중과 누적 금액으로 인해 실형 가능성이 높은 유형에 속하므로, 수사 초기부터 혐의 범위를 정확히 특정하고 피해 변제와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특히 구속영장이 청구된 단계에서는 영장실질심사 준비 시간이 매우 촉박하므로, 신속한 법률 조력을 통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구조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