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의 특수재물손괴 행위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외부 강화유리를 수회 내리치는 방식으로 재물을 손괴한 사실을 확인하고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소인의 행위가 단순 재물손괴를 넘어 특수재물손괴에 해당한다는 점과, 피고소인의 전과 부재로 인해 불송치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 사실을 어떻게 입증하여 송치를 이끌어낼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형법 제369조 제1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같은 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특수재물손괴는 단순 재물손괴에 비하여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는 가중 요소가 있어 법정형이 가중되며, 양형기준상으로도 단순 손괴와 구분되어 보다 무겁게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의뢰인 소유 건물의 외부 강화유리를 수회 내리치는 방식으로 손괴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소인은 단순한 충동적 행위가 아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강화유리에 충격을 가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피고소인을 형사고소하기로 결정하였고, 고소장 접수부터 경찰조사 단계, 검찰 송치, 공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변론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의 행위를 단순 재물손괴가 아닌 특수재물손괴로 의율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이 사용한 도구가 형법 제369조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손괴 도구의 형상과 무게, 사용 방식, 강화유리에 가해진 충격의 정도와 손괴 범위를 사진과 현장 자료를 통해 상세히 정리하여 고소장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고소인의 전과가 벌금형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사정과 그 밖의 양형조건이 종합되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존재하였다는 점입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 직접 동행 참여하여 의뢰인이 입은 피해의 구체적 내용과 그 정도를 정확히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단순 손괴를 넘어 위험한 물건이 사용되었다는 점, 손괴 행위가 반복적·집요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사건이 송치된 이후 공판 단계에서 피고소인의 양형이 부당하게 가볍게 결정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보충의견서를 작성하여 피고소인의 행위 태양과 피해 결과의 중대성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법정 변론을 통해서도 피해자인 의뢰인의 입장과 처벌 의사를 일관되게 전달하였습니다. 이러한 단계별 대응을 통해 사건은 불송치 위험을 넘어 정식 기소되었고, 종국적으로 형사처벌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불송치 가능성이 거론되던 사건을 송치 단계로 끌어올리고, 종국적으로 피고소인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고소 사건에서 피해자 측이 단순히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에 그칠 경우 수사기관의 양형 판단에 따라 불송치 또는 약식기소에 머무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본 사건은 초기 단계부터 피해 사실과 위험한 물건 휴대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한 결과 정식 재판을 통한 처벌까지 이어진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수재물손괴 사건에서 피해자 측이 단순 재물손괴와의 차이점, 즉 '위험한 물건'의 사용 사실을 초기 단계부터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사건의 의율과 처벌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피고소인의 전과가 가볍거나 양형조건이 유리한 경우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객관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