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9년에 걸쳐 수십 차례 입원치료를 받고 수천만 원대의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로 인해 허위 또는 과다 입원을 통한 보험금 편취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입원의 의학적 필요성과 보험금 편취의 고의 유무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게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보험사기행위를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어, 단순히 입원 횟수가 많거나 보험금 수령액이 크다는 사정만으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양형기준상 사기범죄 일반의 권고형량은 이득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1억 원 미만의 경우 기본 6개월~1년 6개월의 범위가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약 9년의 기간에 걸쳐 여러 의료기관에서 수십 회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에 따라 가입한 다수의 보험계약에 기초하여 수천만 원대의 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보험회사 측은 의뢰인의 입원 빈도와 누적 수령액을 근거로 허위 또는 과다 입원의 의심을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수사기관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다양한 질환으로 치료를 받아 왔음에도 입원 이력만으로 보험금 편취의 의사가 추단되는 상황에 놓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각 입원 행위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료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료기록, 검사 결과, 처방 내역, 진단서 등을 시계열로 정리하여 각 입원이 질병의 상태와 치료 방침에 부합하는 합리적 의료행위였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입원 당시의 증상, 담당 의사의 입원 권유 사실, 외래만으로 치료가 곤란하였던 사정을 의학적 근거와 함께 제시함으로써 입원의 적정성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보험금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보험계약 체결 경위, 보험금 청구 절차, 입원 결정 주체 등을 종합할 때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정상적으로 치료를 받고 약관에 따른 청구를 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입원 횟수와 금액이 크다는 외형만으로 기망의 고의를 추단하는 것은 형사처벌의 엄격해석 원칙에 반한다는 법리도 함께 개진하였습니다.

대응 방법으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피의자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였고,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각 입원의 의학적 정당성과 편취 고의 부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으며, 별도의 참고자료설명서를 작성하여 진료기록 및 의무기록의 의미를 수사기관이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단계별 대응을 통해 사실관계와 법리에 부합하는 결론을 이끌어내고자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취지의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검찰 송치 이전 단계에서 수사가 종결됨으로써 의뢰인은 장기간의 형사절차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보험사기 혐의로 인한 추가적인 불이익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다수의 입원과 보험금 수령 이력이 있는 경우, 입원의 의학적 필요성을 진료기록 단위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초기부터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건은 외형상 입원 횟수와 수령액만으로 혐의가 부풀려지기 쉬우므로, 경찰 피의자조사 이전 단계에서부터 진술 방향과 입증 자료를 사전에 검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