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 회부 없이 약식벌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메신저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인 점, 보호자가 강력한 처벌의사를 밝힌 점이 결합되어 신병 부담이 높았던 사안에서, 정상참작 사유를 어떻게 구조화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는 이를 위반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상 성적 학대행위는 기본 영역에서 징역 8개월에서 2년의 권고형량이 설정되어 있으며, 가중요소가 다수 인정될 경우 더 높은 형이 권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감경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지 않으면 실형 또는 정식재판으로 이어질 위험이 큰 유형의 사건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메신저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아동인 피해자에게 약 9회에 걸쳐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였고, 이러한 정황이 드러나 피해 아동 측의 고소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가지는 법적 의미와 양형상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고, 피해자 보호자는 가능한 가장 무거운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태도 정립이었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성적학대) 사안은 피해자가 아동이라는 점에서 수사기관의 처분 강도가 높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어, 단순한 부인이나 회피적 진술은 결과적으로 처분 수위를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한 면담을 거쳐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한 뒤 자수서를 작성·제출하도록 조력하였고, 이를 통해 수사 초기부터 진지한 반성과 자발적 협조 의사를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조사 과정에서의 일관된 진술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양형상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표현을 정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의 범행 경위, 동기, 횟수 등을 객관적으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피해자 측과의 합의 시도 및 양형자료 구조화였습니다. 보호자의 강한 처벌의사로 인해 직접 합의에 이르기는 어려웠으나,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다방면으로 합의 가능성을 타진하면서 동시에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 재범 방지 의지 등 양형상 유리한 정상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범행을 전면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향후 심리상담 및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벌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성적학대) 사안에서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고, 피해자가 아동이라는 점에서 통상 실형 또는 정식기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았던 점을 고려하면, 약식기소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된 것은 초기 대응과 양형자료의 체계적 정리가 결합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성적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아동이라는 특성상 수사기관의 처분이 무겁게 결정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자수서·반성문·변호인의견서를 통한 초기 정상자료 제출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 보호자의 처벌의사가 강한 경우에도 합의 시도 자체가 반성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양형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합의 가능성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진술 방향에 따라 정식기소 또는 약식기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