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횡령 혐의 사건에서 검사 구형 징역 3년보다 상당히 감형된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회사 재직 중 급여 등을 둘러싼 분쟁 과정에서 지인의 회사와 거래를 진행하고 회사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수회에 걸친 금원 사용이 문제된 사건이어서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구조였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법 제355조의 죄, 즉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를 범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 횡령죄(형법 제355조 제1항, 5년 이하 징역)에 비해 업무상 신임관계를 위반하였다는 점에서 가중 처벌되는 구조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횡령 이득액에 따라 권고형량 범위가 달라지며, 이득액 규모와 피해회복 여부, 동기 등이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의뢰인은 피해회사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던 중 급여 지급과 처우 등을 둘러싸고 회사와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와 거래 계약을 체결하여 일정한 금원이 지급되도록 하였고, 피해회사 명의의 법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다수의 결제 내역을 발생시켰습니다. 이후 피해회사는 의뢰인의 거래 처리 방식과 신용카드 사용이 회사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용도였다고 주장하면서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입건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검찰은 수회에 걸친 횡령 행위를 포괄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지인의 회사에 지급된 금원이 업무상 임무 위배에 따른 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거래가 피해회사의 영업활동 또는 업무 수행과 직접 연관된 정당한 지출이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거래 체결 경위와 결과물, 거래 상대방인 지인 회사로부터 피해회사가 실제로 받은 반대급부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 논리를 구축하였습니다. 거래 관련 자료, 업무 진행 기록, 의사결정 정황 등을 증거로 제시하여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된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법인 신용카드 사용액이 횡령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신용카드 결제 내역을 항목별로 세분화하여 출장 비용, 거래처 응대 비용, 업무상 필요 경비 등 회사 업무와 연관된 지출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결제 시점의 업무 일정, 출장 기록, 거래처와의 소통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면서,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회사의 묵시적 승인 또는 관행이 존재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공판진행의견서를 통해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 부분과 양형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정리하였고, 증인신문에서는 회사 내부 결재 절차와 비용 처리 관행에 관한 진술을 이끌어내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법정변론에서는 의뢰인이 회사에 기여한 업무 성과, 피해 회복 노력, 재범 가능성이 낮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양형 감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구형한 징역 3년보다 상당히 감형된 형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수회에 걸친 금원 사용이 문제된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각 행위별로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해 나간 변론이 양형에 반영된 결과로,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업무상횡령 혐의가 문제되는 경우, 문제된 지출이 회사 업무와 연관된 정당한 지출인지 여부를 항목별로 세분화하여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법인카드 사용 내역은 결제 시점, 사용 목적, 회사의 관행 또는 승인 여부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방어권 행사에 도움이 됩니다.

수회에 걸친 행위가 문제되는 사건은 일괄적인 부인이나 인정보다는, 각 행위별로 사실관계와 법리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사건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