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연인관계였던 상대방과의 갈등 이후 수개월에 걸쳐 메시지 발송, 전화, 주거지 앞 대기 등의 행위를 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행위 자체가 다수 회에 걸쳐 반복된 점, 폭행 사실까지 결부된 점 등으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조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 등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화·문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이를 스토킹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일반적 스토킹범죄의 경우 기본영역에서 징역형이 권고되며, 합의 여부 및 재범 위험성, 행위의 지속 기간이 주요 양형 인자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일정 기간 연인관계로 교제하던 중 상대방의 이성 교우 관계를 둘러싼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다툼 과정에서 상대방이 결별을 통보하자 의뢰인은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폭행에 이르렀고, 이후 수개월에 걸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다수의 메시지를 발송하고 전화를 시도하였으며, 상대방의 주거지 앞에서 기다리는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로 인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고, 의뢰인은 결국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뒤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반복된 연락 및 대기 행위가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위법성의 정도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행위 자체에 대한 무리한 부인이 오히려 불리한 양형 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의뢰인이 혐의를 진지하게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일관되게 피력하는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단계 조사부터 동석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일관되고 솔직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수사 초기부터 반성문, 심리치료 이수 자료, 사회적 유대 관계를 보여주는 탄원서 등 다수의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이어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행위 동기의 우발적·일회적 성격,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의뢰인의 사회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법정변론에서는 의뢰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사후 관리 계획까지 진술함으로써 재판부에 진정성을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폭행 사실의 결부로 인한 가중 요소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이후 의뢰인의 행동 변화, 상대방에 대한 접근 차단 조치 준수 사실 등을 입증 자료로 제시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다수의 스토킹 행위가 인정되고 폭행 사실까지 결부되어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았던 사안에서, 사실관계의 진솔한 인정과 다각도의 정상자료 확보, 체계적인 변론 활동을 통하여 의뢰인이 사회 내에서 재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행위 횟수가 다수이고 객관적 증거가 명확한 경우, 무리한 부인은 오히려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사실관계를 진솔하게 인정하면서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폭행 등 추가 혐의가 결부되거나 잠정조치·접근금지명령 위반이 우려되는 경우,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과 사후 조치를 일관되게 관리하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