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보이스피싱 위조사문서행사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만든 위조 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현금을 교부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고 범행 횟수가 적지 않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던 만큼, 양형 자료의 체계적 확보와 피해 회복 노력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34조는 형법 제231조 내지 제233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된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를 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사 대상이 된 사문서의 경우 형법 제23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경우 사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피해 금액이 큰 경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실형이 권고되는 경향이 있어 양형 사유의 적극적 입증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로 알고 일자리를 구하던 중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연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직이 지시한 장소로 이동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고, 조직 측이 제공한 검찰,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위조 사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한 뒤 현금을 건네받았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면서 피해자가 다수에 이르게 되었고, 의뢰인은 결국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의 신병 확보 문제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의뢰인의 가담 경위, 조직 내 지위,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낮다는 점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조직의 지시에 따라 단순 전달 역할에 그쳤다는 점,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 관계가 안정적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다수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가 일반적이고, 피해 회복 여부가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한 명 한 명과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의뢰인의 가담 경위와 반성하는 태도를 설명하고, 의뢰인이 가능한 범위에서 피해를 변제하도록 도와 다수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사유의 체계적 정리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공판 단계에서 의뢰인이 조직의 핵심 구성원이 아니라 단순 수거책으로 이용당한 점, 범행 인식 정도가 제한적이었던 점, 초범인 점, 반성의 정도, 가족의 선처 탄원 등을 양형 참고서면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법정변론에서도 의뢰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구체적 사정을 제시하여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고 위조사문서행사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영장실질심사 단계부터 공판 단계까지 단계별 대응이 일관되게 이루어진 점, 피해자 다수와의 합의가 성사된 점, 그리고 양형 사유가 체계적으로 입증된 점이 종합적으로 평가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위조사문서행사로 기소된 경우, 단순히 가담 정도가 약하다는 주장만으로는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영장 단계에서부터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다수 피해자에 대한 개별적 피해 회복 노력을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한 단순 가담자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조직과의 연락 경위, 지시받은 내용, 보수 수령 방식 등 객관적 자료를 초기 단계에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