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동급생 2명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간 행위가 다중의 위력에 의한 협박으로 신고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협박의 고의성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과 단순한 사실 확인 목적의 만남이었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84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협박의 고의와 함께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객관적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협박죄의 성립요건으로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일 것을 요구하며, 단순한 의사 확인이나 사실 확인 행위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학교 내에서 자신과 관련된 좋지 않은 소문이 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같은 학교 동급생 2명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대화를 시도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 측 학부모가 해당 만남을 다중의 위력을 동원한 협박이라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화하였고, 의뢰인은 특수협박 피의자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협박의 고의성 존재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를 찾아간 목적이 자신에 관한 소문의 진위 확인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해당 행위가 형법 제283조 협박죄에서 요구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한 발언의 내용, 어조, 전후 정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변호인 의견서를 2회에 걸쳐 작성, 제출하면서 협박의 고의가 부재함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다중의 위력 행사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히 3명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다중의 위력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만남이 일상적인 학교 공간에서 짧은 시간 이루어졌다는 점, 물리적 위협이나 폭력적 언동이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기 위해 CCTV 증거보전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확보된 영상자료는 의뢰인 측 주장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제3 쟁점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일관된 진술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찰조사에 직접 출석하여 신문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사실관계 및 객관적 증거와 모순 없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었음을 의미하며, 의뢰인은 형사재판 절차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수협박은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에 이르는 중대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협박의 고의성 부존재와 다중의 위력 요건 미충족이라는 법리 구성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평가됩니다.

학생 간 분쟁이 특수협박으로 비화한 경우, 행위 당시의 목적과 의도를 객관적 정황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CCTV 등 영상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되므로 초기 단계에서 증거보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은 이후 검찰 및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치므로, 첫 조사 출석 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