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조공문서행사 혐의에 대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 역할로 가담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구조에서 합의와 양형 변론을 통한 형의 감경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29조 위조공문서행사죄는 형법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공문서,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여권 등을 행사한 자를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문서위조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 그 행사 역시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공문서위조·행사 범죄의 기본 영역은 징역 8개월~2년 범위에서 권고되며, 가중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이상의 형이 권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는 이른바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조직으로부터 전달받은 위조 공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자신이 정상적인 공무 수행자 또는 권한 있는 자인 것처럼 행세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았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추적이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영장실질심사 단계부터 본격적인 형사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구속을 피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조직적 범죄로 평가되어 구속 가능성이 높은 사건군이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가담 경위, 범행 비중,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낮다는 점을 정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다수 피해자와의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위조공문서행사죄는 양형기준상 피해 회복 정도가 감경 인자로 강하게 작용하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각각의 연락 경로를 확보하고 피해 금액과 사정에 맞춘 합의 협상을 진행하여 다수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변론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조직 상부의 지시에 따라 단순 가담한 점, 범행 수익 분배 비중이 낮은 점, 가족관계와 사회적 유대,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등을 정리한 양형 참고서면을 제출하였고, 법정 변론에서도 이러한 정상관계를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조공문서행사 혐의에 대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은 양형 실무상 실형 선고 비율이 상당히 높은 유형임에도, 영장 단계의 적극적 대응과 다수 피해자와의 합의, 양형 사정의 체계적 정리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가담한 경우라 하더라도, 가담 경위와 범행 분담 비중, 피해 회복 노력에 따라 양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는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는 경우 피해자별 합의 진행 순서와 합의금 산정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