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 세탁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범죄수익을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가담 행위 횟수도 적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안이었으나,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변론과 피해 회복 조치를 병행하였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미수범도 처벌하며, 제3항은 예비·음모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사건의 경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사기범죄 또는 조직적 사기 유형에 준하여 다루어지며, 죄질·피해 규모·합의 여부 등에 따라 감경 또는 가중이 이루어집니다.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단순 자금 송금 업무라는 권유를 받아 성명불상자와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지시에 따라 특정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제3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의 출처와 흐름을 가장하는 행위에 가담하였습니다. 가담 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의뢰인 역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라는 사실을 의심하게 되었으나 조직의 지시가 이어지면서 행위가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1 쟁점은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의 구속 여부였습니다. 다수의 피해자와 반복적 가담 행위로 인하여 구속 가능성이 상당하였으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의뢰인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 가담 경위와 조직 내 역할이 단순 인출·송금에 그친다는 점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범의(犯意)와 가담 정도에 관한 양형 판단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정점이 아니라 말단 인출책 내지 자금세탁 역할에 한정되어 있었다는 점, 조직원의 기망과 지시에 휘말려 들어간 경위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조직원 사이의 연락 내역, 지시 구조, 분배받은 수익의 규모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가담 정도를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분산되어 있어 합의 자체가 쉽지 않으나,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다수의 피해자와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피해 회복 절차를 진행하였고 합의서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양형에 관한 정상을 정리한 참고서면을 통하여 의뢰인의 반성, 초범 여부, 부양가족, 재범 방지 다짐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공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변론과 피해 회복 조치를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사건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유형임에도,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피해 회복 노력, 반성의 정도가 양형에 반영되어 사회 복귀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또는 인출책으로 가담한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가담 경위와 역할의 한정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입니다.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에서는 한 명이라도 더 많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는 노력이 실형과 집행유예의 분수령이 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합의 전략과 변론 방향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