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우려되던 군 내 상관폭행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 소속 중대장을 폭행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실제 발생한 사실보다 피해 범위를 과장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을 주장하고 있어,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고 양형사유를 충실히 부각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군인이 군 내에서 상관을 폭행한 경우에는 군형법상 상관폭행죄가 별도로 문제되며, 군 조직의 위계질서 보호 필요성 때문에 일반 폭행죄보다 가중처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폭력범죄 양형기준상 일반 폭행은 기본 영역에서 벌금형부터 단기 징역형까지 권고되나, 군 내 상관에 대한 폭행은 양형에서 불리하게 고려되는 요소가 많아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 직속 상관인 중대장과의 갈등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는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사건 이후 피해자 측은 폭행 횟수와 정도를 실제보다 확대하여 주장하였고, 일부는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군 내 위계질서를 침해한 사건의 특성상 실형 선고 가능성을 우려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검사 측의 공소사실과 피해자의 진술, 변호인이 제시한 양형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1심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피해자 측이 주장하는 피해사실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어떻게 다툴 것인가였습니다. 인정 사건이라 하더라도 피해 범위가 과장되면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의뢰인이 인정하는 부분과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사전 회의를 통해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변호인의견서에 사실관계 정정 내용을 체계적으로 담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사실관계 다툼 부분에 대한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증인신문 절차에서 피해자 측 주장의 모순점을 차분히 짚어내며 실제 발생한 사실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동시에 담당 검사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과장된 피해 주장 부분에 대해 객관적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사유의 충실한 부각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태도를 명확히 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합의가 성립한 뒤에는 합의서와 함께 의뢰인의 군 복무 태도, 가족관계, 재범 우려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를 정리하여 양형자료로 제출하였고, 이를 통해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군 내 상관폭행 사건은 위계질서 침해라는 측면에서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은 사건임에도,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분명히 구분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낸 점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사회 복귀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폭행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피해자 측 주장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대응하는 것이 양형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군 내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은 일반 폭행보다 양형에서 불리한 요소가 많으므로, 합의와 양형자료 준비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진행 단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