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던 특수폭행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로 소속 중대장을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고, 피해자 측이 실제 발생한 사실 외에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피해까지 주장하면서 양형이 무거워질 위험이 컸던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61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같은 법 제26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폭행죄를 범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공소가 유지된다는 점에서 대응이 어려운 죄명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특수폭행은 기본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영역의 경우 1년에서 3년의 권고형량이 적용될 수 있으며, 군인이 상관을 대상으로 한 경우 양형상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의뢰인은 현역 군인 신분으로 복무하던 중 소속 부대 내에서 중대장과 갈등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될 수 있는 도구를 휴대한 상태에서 상관을 폭행한 행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은 폭행 행위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피해자 측에서 진단서상 부상 정도나 폭행의 경위, 추가적인 피해사실에 관하여 실제 사실관계와는 다소 다른 내용을 진술하면서 사건의 죄질이 과도하게 무겁게 평가될 위험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군 신분 유지와 실형 회피를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형사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인정 부분과 다툼 부분의 명확한 분리였습니다. 의뢰인은 폭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는 인정 사건이었으므로, 무리하게 전면 부인할 경우 오히려 반성의 정도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수차례 사건 전략 회의를 진행하여, 인정할 부분은 명확히 인정하되 피해자 측이 과장하거나 왜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 증거를 통해 다투는 이원적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사실의 과장 부분을 어떻게 사실관계에 맞게 정립할 것인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의 정황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피해자 측 주장 중 객관적 자료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나아가 공판 단계에서 증인신문 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피해자 진술 중 과장된 부분이 드러나도록 신문 사항을 정교하게 구성함으로써, 재판부가 정확한 사실관계 위에서 양형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사유의 충실한 제시였습니다. 군인 신분의 상관 폭행이라는 사건의 특성상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존하였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 정도, 사건 발생 경위에 참작할 사정, 군 복무 태도 등 유리한 정상관계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담당 검사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사건의 실체에 부합하는 구형이 이루어지도록 의견을 개진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켜 처벌불원 또는 양형 감경 요소를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거론되던 특수폭행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사회 복귀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분리한 이원적 변론 전략, 증인신문을 통한 사실관계 정립,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사유의 체계적 제출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으며, 군인 신분의 상관 폭행이라는 사안의 무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인생 전반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군인이 상관 또는 동료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로 폭행을 행한 경우, 일반 형사처벌뿐 아니라 군 내 징계와 신분상 불이익까지 함께 검토되어야 하므로 초기부터 종합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인정 사건이라 하더라도 피해자 측 주장이 과장되어 있다면 그 부분을 객관적 자료로 정확히 반박해야 적정한 양형 판단을 받을 수 있으며, 무리한 전면 부인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