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관폭행죄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역 군인 신분으로 소속 중대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피해자 측이 실제 피해 정도 이상의 사실을 주장하는 정황이 확인되어 양형 다툼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사실관계를 정확히 바로잡으면서 양형사유를 체계적으로 제시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군형법 제48조는 상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적전인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그 밖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형법상 폭행죄(형법 제260조)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된 것과 달리, 군형법상 상관폭행죄는 군 조직의 위계질서 보호를 위해 형이 가중되어 있고 반의사불벌죄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공소제기 자체가 차단되지 않으며, 양형 단계에서의 정상참작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현역 군인 신분으로 복무 중 소속 중대장과의 사이에서 발생한 갈등 과정에서 상관인 중대장을 폭행하는 행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사건은 군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군형법상 상관폭행죄로 공소제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폭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피해자 측에서 실제 발생한 정도를 넘어선 피해 사실을 주장하거나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정황을 진술하는 부분이 다수 확인되어,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면서 동시에 유리한 양형사유를 제시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피해자 측이 주장하는 피해 사실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어떻게 다툴 것인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수차례 대응 전략 회의를 거치며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명확히 분리하였습니다. 인정되는 폭행 사실에 대해서는 진솔한 반성 태도를 보이게 하되,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피해 주장에 대해서는 증인신문을 통해 객관적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전략을 채택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사유의 확보였습니다.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군 복무 태도, 사건 경위, 우발성, 반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담당 검사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전달하였습니다. 양형기준상 상관폭행죄는 기본형이 6월부터 1년 6월, 감경영역에서는 더 낮은 형이 권고되는 점을 토대로 감경요소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상관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가 곧바로 공소기각 사유가 되지는 않지만, 양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신중하게 합의 협상을 진행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였고, 이를 양형 자료로 적극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인정 사건이라 하더라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립하고, 증인신문을 통해 과장된 피해 주장을 다투며,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한 점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군 신분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실형 선고를 피했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상관폭행죄와 같이 군형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 일반 형법상 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으며 양형 자료로서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인정 사건이라 하더라도 피해자 측 주장 중 과장된 부분을 객관적으로 다투면서 동시에 양형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이원적 전략이 중요합니다. 또한 군 수사 및 군사재판은 일반 형사절차와 다른 특성이 있으므로, 군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