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관모욕 혐의에 대하여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 소속 중대장에 대한 모욕적 언행으로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로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일부 혐의는 인정되었으나 상대방 측에서 피해사실을 과하게 주장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면서 양형사유를 충실히 어필해야 하는 상황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군형법 제64조 제1항은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3항과 제4항은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에 대해 각 3년 이하,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군 형사사건은 일반 형법상 모욕죄(형법 제311조)보다 법정형이 가중되어 있고, 군 조직의 위계질서를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양형에서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의뢰인은 현역 군인 신분으로 복무하던 중 소속 중대장과의 갈등 과정에서 모욕적 언행을 한 것이 문제되어 상관모욕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측은 의뢰인의 행위에 대하여 실제 발생한 사실 외에도 일부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까지 진술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본인이 인정하는 부분보다 훨씬 무거운 혐의 사실을 토대로 기소될 위험에 놓였습니다. 이후 사건이 재판에 회부되었고, 군 형사사건의 특성상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측이 주장하는 피해사실 중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을 어떻게 분리하여 정리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인정할 부분은 명확히 인정하되,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된 반박 논리를 구축하였고, 의뢰인의 진술과 객관적 자료가 부합하는 지점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사실관계를 다투는 부분에 대한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증인신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피해자 측 진술 중 모순되거나 객관적 자료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부각시켰고, 이를 통해 실제 인정될 수 있는 행위 범위를 합리적으로 좁히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담당 검사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처분 방향을 협의하는 한편,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협상을 병행하여 양형에 결정적인 사유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군 복무 태도, 반성의 정도,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관모욕 혐의에 대하여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군형법상 상관모욕 사건은 군 위계질서 보호라는 법익의 특성상 실형 선고 가능성이 결코 낮지 않은 영역임에도,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사유를 체계적으로 제시한 변론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군형법상 상관모욕 사건에서 일부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라도, 피해자 측 진술 중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을 가려내어 다투는 작업이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군 형사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절차와 양형 실무가 다르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