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쌍방 학교폭력 사안에서 비교적 경한 단계의 조치인 1호, 3호, 5호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1개월간 상대 학생들로부터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 피해를 입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가해학생 징계를 신청하였으나, 의뢰인 또한 상대 학생들에게 언어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동시에 가해학생 지위에서 심의 대상이 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쌍방 사안에서 의뢰인의 행위가 어떠한 경위와 동기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입증하여 처분 수위를 합리적으로 조정받는 데에 있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해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의 조치 중 하나 또는 수 개를 병과하여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조치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그 세부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1호(서면사과), 3호(학교에서의 봉사), 5호(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는 학생부 기재 측면에서 비교적 경한 단계에 해당하여, 향후 학업 및 진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처분입니다.

의뢰인은 약 1개월에 걸쳐 같은 또래 학생들로부터 유선 통화, 온라인 메신저, 교외 만남 등을 통해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에 노출되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의뢰인을 향한 모욕적 언사와 지속적인 비방이 이어졌고, 일부 학생은 다른 학생을 매개로 의뢰인을 특정 장소로 불러낸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가해학생 징계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 학생들 측에서도 의뢰인이 자신들에게 언어폭력을 행사하였다고 맞신고하면서, 의뢰인은 피해학생 지위와 동시에 가해학생 지위에서 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첫 번째 쟁점은 쌍방 사안에서 의뢰인의 행위가 일방적 가해가 아니라 선행 피해에 대한 반응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사건의 시간순 흐름을 정리하여 상대 학생들이 먼저 언어폭력을 시작한 사실, 의뢰인의 발언이 일방적 공격이 아닌 자기방어적 성격을 띠었다는 점을 메신저 대화 내용, 통화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정리·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의뢰인이 가해 장소에 가게 된 경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상대 학생들이 제3의 학생을 매개로 의뢰인을 특정 장소로 불러낸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충돌을 자초한 것이 아니라 유인된 상태에서 사건이 발생하였음을 변호인의견서에 상세히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등 양정 요소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행한 언어가 짧은 기간에 그친 점, 반성의 태도가 분명한 점, 의뢰인 또한 동시기에 피해를 입은 학생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처분 수위가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는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직접 참석하여 쟁점별 진술과 보충 설명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각 호 중 비교적 경한 단계에 해당하는 1호 서면사과, 3호 학교에서의 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처분을 받았습니다. 쌍방 사안에서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 학업 연속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피하고, 의뢰인이 학교생활을 이어가면서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한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이 쌍방으로 진행되는 경우, 단순히 사실관계를 부인하기보다 행위의 선후 관계, 동기, 경위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양정 요소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단심제적 성격이 강하여 처분 이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부담이 크므로, 심의 이전 단계에서 변호인의견서 작성과 위원회 참석을 통한 충실한 변론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