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침해 가해자에 대하여 벌금형 약식명령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연인관계였던 가해자가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아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열람한 사건의 피해자였으며, 사건 발생 이후 가해자 측 가족으로부터 일방적 합의 요구와 협박을 받아 정신적 고통이 심한 상태였습니다. 가해자의 정보통신망 침입 행위에 대한 입증과 피해자의 처벌의사를 분명히 전달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2조 제1항 제1호는 이를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 계정은 정보통신망에 해당하므로, 타인의 휴대전화를 통해 무단으로 메신저 대화 내용에 접근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침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상대방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기는 일을 겪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허락 없이 휴대전화의 잠금을 해제하고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열람하는 등 정당한 권한 없이 의뢰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의뢰인은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후 상대방 가족이 의뢰인을 찾아와 일방적으로 합의를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압박과 협박을 가하는 상황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상대방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로 형사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휴대전화 메신저 열람 행위를 정보통신망 침입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단순히 휴대전화를 본 행위가 아니라, 의뢰인의 정당한 권한 없이 카카오톡 계정에 접근하여 대화 내용을 열람한 부분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의 침입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부각해야 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카카오톡 서버에 연결된 계정 접근이 정보통신망 침입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기초로, 가해자가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아 잠금을 해제한 경위와 열람 행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피해자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가해자의 행위가 일회적이거나 우발적이지 않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 직접 참여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고 가해자 측의 변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와 객관적 정황을 제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가해자 가족의 합의 압박과 협박 상황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가해자 측의 부당한 합의 요구가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사정을 수사기관에 전달하여, 의뢰인의 엄정한 처벌의사가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가해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에 대하여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사생활 분쟁으로 치부되기 쉬운 연인 간의 휴대전화 열람 행위에 대해, 정보통신망 침입이라는 형사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또한 피해자 의견서와 경찰조사 동행을 통해 의뢰인의 처벌의사가 양형 판단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한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연인이나 배우자라 하더라도 동의 없이 휴대전화의 메신저, 이메일, SNS 계정을 열람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침입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피해를 입은 경우 초기부터 증거를 보전하고 신속하게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 측 가족의 합의 압박이나 협박이 동반되는 경우, 별도의 협박·강요 혐의로 추가 대응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모든 연락 기록을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정보통신망 침입의 성립 여부와 양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