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치사 혐의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배우자를 폭행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폭행 행위와 사망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행위 동기의 참작 여부, 그리고 미성년 자녀들의 양육 필요성을 고려한 양형 판단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62조는 폭행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형법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폭행으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해치사죄에 준해 처벌됩니다. 형법 제259조 제1항에 따른 상해치사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상해치사 기본 영역은 징역 4년에서 7년이며 감경 영역은 징역 3년에서 5년의 범위에서 권고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일상적인 외출 중 한 남성이 자신의 배우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해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부상을 입고 끝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쳐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이르는 중대한 사건이었기에 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 자녀들이 있었고,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을 책임질 사람이 부재할 경우 가정 전체가 붕괴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폭행 행위와 사망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및 행위의 동기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일방적인 가해를 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가족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임을 부각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사건 현장 상황, 피해자의 선행 폭력 행위, 의뢰인의 행위 동기와 정황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체계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측과의 합의 및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폭행치사 사건에서 유족과의 합의는 양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유족 측과의 진솔한 대화 창구를 마련하고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와 함께 합리적인 합의안을 도출하여 합의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신병 확보, 즉 불구속 재판 진행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보호받아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고,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가족관계 자료, 자녀들의 양육 환경 자료, 주거 및 직업 자료 등을 첨부하여 보석 청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보석이 인용되어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충실하게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폭행치사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사건의 발생 경위가 가족 보호라는 우발적·정당화 요소를 일부 내포하고 있었다는 점, 유족과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진 점, 의뢰인이 자녀들의 유일한 보호자라는 점 등이 양형에 충실히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보석 청구 단계부터 양형 변론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변론 전략을 수립하여 의뢰인이 자녀들 곁에서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폭행치사와 같이 결과적 가중범으로 법정형이 무거운 사건의 경우, 행위 당시의 동기와 정황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과 유족과의 합의를 통한 피해 회복이 양형에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가족 부양 의무가 있는 피고인의 경우, 구속 상태가 장기화되면 가정 자체가 위기에 빠질 수 있으므로 초기에 보석 청구 등 신병 확보 전략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