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모욕 혐의로 고소한 피의자에 대하여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자로부터 부모를 지칭하는 욕설과 모욕적 발언을 당하여 형사고소를 제기하였으나, 오히려 피의자가 자신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가해자로 지목하는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단순 모욕 사건이 쌍방 시비 사건으로 비화될 위험이 있었던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훼손하는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경우 성립합니다. 다만 피의자가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 연령에 해당하는 경우,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교육적 처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피의자로부터 부모를 지칭하는 욕설과 모욕적인 언사를 듣게 되었습니다. 해당 발언은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져 공연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의자를 형법상 모욕 혐의로 형사고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가 개시되자 피의자는 오히려 자신이 의뢰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폭행 가해자로 지목하였고, 사건은 일방적인 모욕 사건에서 쌍방 분쟁 양상으로 전환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피의자의 모욕 발언에 대한 공연성과 모욕성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발언이 이루어진 장소와 그 자리에 있던 제3자의 존재, 발언의 구체적 내용을 정리하여 형법 제311조의 구성요건이 충족됨을 명확히 하는 고소장을 작성·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의자가 의뢰인을 폭행 가해자로 역공한 주장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피의자의 모욕에 대한 항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정황을 정리하고, 피의자 주장의 신빙성을 다투는 논리를 구축하였습니다. 경찰조사에 2회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하고, 피의자 측 주장의 모순점을 조사 단계에서 지적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사건 본질을 모욕 사건으로 유지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의 모욕 행위가 선행되었음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피의자의 폭행 주장이 책임 회피용 역공이라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의자에 대하여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피의자가 의뢰인을 가해자로 몰아세우는 어려운 국면에서도, 고소장 단계부터 경찰조사 동석까지 일관된 변론을 통해 모욕 사건의 본질을 유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지위를 명확히 한 사례로서 의의가 있습니다.

모욕죄 고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소인이 역으로 폭행 등 별건 주장을 제기하는 경우, 초기 진술의 일관성과 시간 순서에 따른 사실관계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모욕 발언이 이루어진 장소의 공연성 요건, 즉 제3자의 인식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확보가 사건 성패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