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강도 혐의에 대하여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에게 차량을 담보로 맡기고 1천만 원대의 현금을 빌린 뒤, 차량을 먼저 회수하는 과정에서 다수 인원을 동원해 협박한 행위로 특수강도 혐의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법정형으로 규정된 중대 범죄였기에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34조 제2항은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도 범죄 중에서도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중대 범죄로 분류되며, 법정형 자체가 5년 이상의 징역이기 때문에 작량감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집행유예 선고가 어렵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강도 가중영역의 권고형량 범위와 비교하여 특수강도는 더 무겁게 평가되며, 감경 사유가 다수 인정되어야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열리는 사건 유형입니다.

의뢰인은 차량을 렌트한 뒤 이를 본인 소유 차량인 것처럼 지인에게 이야기하며 해당 차량을 담보로 맡기고 1천만 원대의 현금을 빌렸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담보로 제공한 차량을 다시 회수하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본인 외에 여러 사람을 동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방식으로 차량을 되찾아온 사실이 문제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차량은 회수하면서도 차용금은 변제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고소로 특수강도 혐의로 입건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구속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수 인원 합동에 의한 협박 정황이 인정되어 특수강도 구성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았고, 법정형이 무거워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폭넓게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관계가 안정되어 있다는 점, 수사 단계에서 도주나 증거인멸 시도가 없었다는 점, 의뢰인이 혐의를 부인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 등을 영장실질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의 핵심인 피해회복이었습니다. 특수강도의 법정형이 무겁기 때문에 작량감경을 통한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을 확보하려면 실질적 피해회복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필수적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소통을 직접 진행하면서 의뢰인이 변제하지 못한 차용금 상당의 피해금액을 지급하도록 조율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는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협상을 이끌어냈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에서의 양형 변론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 전반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우발적 측면이 있었다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점,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변호인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공판 절차에서도 양형부당 사유를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특수강도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형법 제334조 제2항이 규정하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의 법정형 사건에서 작량감경을 통한 집행유예 선고가 이루어진 점은, 영장실질심사 단계부터 공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구속 회피, 피해회복, 양형 변론을 체계적으로 준비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특수강도와 같이 법정형이 5년 이상으로 무거운 강력범죄인 경우, 영장실질심사 단계부터 구속을 피하기 위한 자료 준비와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양형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채권 추심이나 자기 물건 회수 과정에서 다수가 동원되거나 협박성 언행이 동반되면 단순 분쟁이 강도 혐의로 비화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