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족을 잃은 사건의 가해자에 대하여 징역 8년의 실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은 가해자로부터 목과 뒤통수 등을 수회 가격당하는 폭행을 당한 뒤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끝내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당초 중상해 혐의로 형사고소가 이루어졌으나 수사 진행 중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상해치사죄가 쟁점이 되었고, 피해자 측 가족들의 엄벌 의사를 수사기관과 법원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형법 제259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해의 고의는 있었으나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결과적 가중범으로, 상해 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및 사망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상해치사죄는 기본 영역이 징역 4년에서 7년, 가중 영역은 징역 5년에서 10년, 감경 영역은 징역 3년에서 5년의 권고형량 범위를 두고 있습니다. 가해 수법이 잔혹하거나 피해자가 저항이 어려운 상태였던 경우,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등은 가중요소로 고려됩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목과 뒤통수 등 신체 주요 부위를 수회에 걸쳐 가격하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곧바로 의식을 잃었고, 의료기관에서 상당기간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을 비롯한 유족 측은 즉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중상해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이에 따라 적용 죄명이 형법 제259조 상해치사로 변경되어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가해 행위와 사망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의 입증이었습니다. 가해자 측은 폭행 정도와 사망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다툴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료기록과 부검 결과, 응급실 진료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가해 부위인 목과 뒤통수에 가해진 외력이 의식불명과 사망에 직접적으로 이르게 한 원인임을 명확히 하는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죄명 변경에 따른 양형 자료의 보강이었습니다. 중상해에서 상해치사로 죄명이 변경된 만큼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도 상향되어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가해 수법의 잔혹성, 피해자가 무방비 상태였다는 점, 폭행이 일회성 우발적 행위가 아닌 수회에 걸친 반복적 가격이었다는 점을 가중요소로 정리하여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유족의 엄벌 의사를 재판부에 충실히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유족 개개인의 진술을 토대로 한 엄벌탄원서를 작성·제출하고,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해 유족이 입게 된 정신적 고통과 회복 불가능한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양형 판단 자료에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가해자 측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진정한 반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양형 판단에서 충분히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하여 징역 8년의 실형 선고를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는 상해치사죄 양형기준상 가중 영역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피해자 대리인으로서 수사 초기부터 고소장 작성, 의견서 제출, 엄벌탄원서 제출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유족의 의사가 양형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절차 전반에서 능동적으로 대응한 점이 결과에 의미 있게 작용하였습니다.

상해 사건에서 피해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거나 위중한 상황인 경우, 사망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의료기록과 진단서, 영상자료 등을 초기부터 충분히 확보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망에 이르게 되면 죄명이 상해치사로 변경되어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되는데, 이때 가해 행위와 사망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 자료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피해자 측 유족은 단순히 처벌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대리인을 통해 수사기관과 법원에 의견서·탄원서를 적극적으로 제출함으로써 양형 판단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