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목과 얼굴 등을 수회 가격당하여 상당 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피해자였으며, 직접 고소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가족을 통해 법률 조력을 요청한 사안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상해의 정도와 가해 행위의 죄질을 어떻게 입증하여 엄정한 처벌을 이끌어낼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상해의 경우 기본 형량은 징역 4개월에서 1년 6개월이며, 다수의 가중요소가 인정되거나 중한 상해 결과, 범행 수법의 잔혹성 등이 인정될 경우 가중영역으로 상향되어 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대리인이 가해자의 죄질, 상해의 중대성, 피해자의 처벌 의사 등을 적극적으로 현출할 경우 양형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목과 얼굴 부위를 수회에 걸쳐 폭행당하였고, 그 결과 상당 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의 정도와 정황상 사안의 죄질이 가볍지 않았으나, 의뢰인 본인이 직접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고소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족이 먼저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진행하였고, 사실관계와 피해 상황을 충실히 정리한 후 정식으로 피해자 대리 수임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장 작성과 제출을 시작으로 수사 단계부터 공판 단계까지 일관된 피해자 대리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가 직접 진술과 대응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에서 가해 행위의 구체적 양태와 상해의 중대성을 어떻게 빠짐없이 현출할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가족 면담을 통해 확보한 피해 정황, 진료기록과 상해진단서, 치료 경과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고소장에 반영하였고, 폭행이 단발적 우발 행위가 아니라 목과 얼굴 등 신체의 주요 부위를 수회에 걸쳐 가격한 결과임을 사실관계 기재 단계부터 분명히 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단계에서 가해자의 죄질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선고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를 통해 가해 행위의 잔혹성, 피해 부위의 중요성, 치료 기간과 후유 가능성,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 등을 양형기준상 가중요소에 대응시켜 구조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 본인의 처벌 의사가 양형 판단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엄벌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과 피해자가 처한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합의나 선처가 부적절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죄의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인 점을 고려할 때, 양형기준상 가중영역에 근접하는 비교적 무거운 형이 선고된 것으로, 피해자 대리인의 체계적인 의견 현출이 양형 판단에 의미 있게 작용한 사안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직접 고소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족 상담을 통해 신속히 사건화에 착수하고, 수사 단계의 고소장, 공판 단계의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와 엄벌탄원서를 단계별로 일관되게 제출한 점이 결과에 기여하였습니다.

상해 사건에서 피해자가 직접 고소나 진술이 어려운 경우, 가족이 먼저 변호인과 상담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피해자 대리 형태로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단순 고소장 제출에 그치지 않고 수사 단계부터 공판 단계까지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와 엄벌탄원서를 단계별로 제출하여 양형기준상 가중요소를 구조적으로 현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피해 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