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기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제품 리뷰어를 모집하면서 일정 조건 충족 시 구매비용을 환급해 주는 방식의 거래를 운영하였는데, 환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대방이 사기 혐의로 고소를 제기한 사안이었습니다.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의 존재 여부, 그리고 고소 경위의 정당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 그로 인한 상대방의 착오, 처분행위, 재산상 이익 취득이라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특히 행위자의 편취 고의가 객관적 자료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의 경우 기본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감경 영역은 1년 이하의 범위로 권고되고 있으나, 본 사안은 수사단계에서 종결되어 양형 판단까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개설하여 자신이 취급하는 제품의 리뷰어를 모집하였습니다. 모집 당시 의뢰인은 일정한 리뷰 작성 요건, 게시 기간, 노출 기준 등을 명확히 고지한 뒤 해당 조건을 충족한 참여자에게 구매비용을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거래를 운영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해당 채팅방을 통해 리뷰어로 참여하였으나 사전에 고지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별건으로 고소인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한 상태였고, 그 직후 고소인이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맞고소하면서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기망행위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채팅방 모집 단계에서부터 환급 조건과 평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여, 모집 공지, 안내 메시지, 단체 대화 내용 등 객관적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처음부터 환급 조건이 명확히 존재하였고 의뢰인이 이를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숨기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편취 고의의 부존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조건을 충족한 다른 다수 참여자들에게는 실제로 환급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온 거래 이력이 존재한다는 점을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처음부터 환급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비용만 편취할 의도였다면 동일 채팅방에서 다수의 환급이 이루어졌을 리 없다는 점을 논거로 삼아, 사기죄의 핵심 요건인 편취 고의가 인정되지 않음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고소 경위의 정당성 문제였습니다. 의뢰인이 별건으로 고소인을 상대로 먼저 고소를 제기한 상태였고,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본건 고소가 이루어진 정황이 존재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양 사건의 시간적 선후 관계와 상호 연관성을 정리하여 본건 고소의 신빙성에 합리적 의심이 존재한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조사 참석 단계부터 변호인 의견서 작성과 증거자료 제출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변론을 진행한 결과, 사기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거래 구조 자체의 합법성과 의뢰인의 편취 고의 부존재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한 결과로, 검찰 송치 이전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어 의뢰인이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리뷰 환급, 체험단, 공동구매 등 조건부 환급 거래에서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경우, 모집 당시의 조건 고지 내역과 다른 참여자에 대한 정상 환급 이력을 신속히 확보하여 편취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별건 고소의 대응 차원에서 맞고소가 이루어진 정황이 있다면, 양 사건의 시간적 선후와 연관성을 정리하여 고소의 신빙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