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6호 출석정지 처분과 9호 퇴학처분이라는 중한 조치를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생 신분으로 가해학생이 촬영한 사적인 영상물을 빌미로 지속적인 협박과 폭행을 당하여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단계에서 피해 사실의 충분한 입증과 가해학생에 대한 엄정한 조치 요청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게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에 이르는 9가지 조치를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6호는 출석정지, 9호는 퇴학처분으로 모두 학교폭력 조치 중 중한 처분에 해당하며, 9호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이 아닌 고등학생에 대해서만 적용 가능합니다. 각 호의 조치 수위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협박과 영상물을 이용한 가해 행위는 사안의 심각성이 매우 높게 평가되는 유형입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학생으로, 가해학생과의 관계에서 촬영된 사적인 영상물을 가해학생이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가해학생은 해당 영상물의 유포 가능성을 빌미로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협박을 가하였고, 이와 더불어 물리적 폭행까지 반복적으로 행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영상물 유포에 대한 두려움과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누적되면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가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받기 위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사안을 접수하였고, 절차 진행과 의견 진술 전반에 걸쳐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가해 행위의 심각성과 지속성을 심의위원회에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학생 간 다툼이 아니라 영상물을 매개로 한 협박이 장기간 이어진 사안임을 부각시키지 않으면 통상적인 경미한 조치로 마무리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피해학생 대리인 의견서를 작성하면서 협박의 구체적 시점, 횟수, 내용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폭행 행위가 협박과 결합되어 행해진 정황을 체계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의 입증이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 수위 결정에서 피해의 중대성은 핵심적인 판단 요소이므로,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심리 상태에 관한 자료와 일상생활상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정신적 피해의 심각성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가해학생에 대한 중한 처분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을 토대로, 본 사안의 행위 태양이 사안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측면에서 최상위 수준에 해당함을 논리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나아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 단계에서도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보강 진술하고, 가해학생 측 주장에 대한 즉각적인 반박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 정한 6호 출석정지 처분 및 9호 퇴학처분을 함께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9호 처분은 의무교육과정이 아닌 고등학생에 한하여 가능한 조치로, 학교폭력 사안 중에서도 행위의 심각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될 때에 한하여 부과되는 처분입니다. 본 사안에서는 영상물을 이용한 협박과 폭행이 결합된 행위의 위법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충분히 반영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영상물이나 사진 등 사적인 자료를 빌미로 한 협박이 동반된 학교폭력 사안인 경우, 단순 폭행 사안과 달리 행위의 심각성과 지속성을 입증하는 자료 확보가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단심제에 가까운 절차로 초기 의견서와 출석 진술의 비중이 매우 크므로, 사안 접수 단계부터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입증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부과되는 조치 호수와 가해학생 측 불복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