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방실침입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퇴사를 앞두고 업무 관련 자료를 정리하기 위해 회사 사무실에 출입하였으나, 회사 측은 의뢰인이 자료 유출 목적으로 무단 침입하였다고 주장하며 강경하게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사무실 출입이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침입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 사무실은 통상 관리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권한 없이 출입하거나 관리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여 출입한 경우 방실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침입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사실관계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회사에 재직하면서 일정 기간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를 준비하던 중이었습니다. 퇴사를 앞둔 시점에 의뢰인은 본인이 작성하거나 보관하던 업무 자료의 인수인계 및 개인 자료 정리를 위해 사무실에 출입하여 일부 자료를 복사하고 이메일로 전송하였습니다. 이후 회사 측은 의뢰인이 영업상 중요한 자료를 유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의뢰인의 사무실 출입 자체가 회사의 의사에 반한 무단 침입이라며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방실침입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사무실에 출입할 당시 적법한 출입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출입 시점에 여전히 회사의 재직 중인 직원으로서 사원증 등 정상적인 출입 수단을 사용하여 평소와 동일한 방법으로 사무실에 들어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출입 자체가 외형상 통상적인 근무 활동과 구별되지 않았으므로 객관적·외형적으로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 출입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출입 목적이 범죄적 목적, 즉 영업비밀 유출 등의 불법 목적이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복사하거나 전송한 자료가 회사의 핵심 영업비밀이나 대외비에 해당하지 않고, 본인이 업무 과정에서 작성하였거나 인수인계를 위해 필요한 자료에 국한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자료의 성격, 작성 경위, 활용 목적을 정리한 자료 목록을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회사 측 주장의 신빙성과 입증 정도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회사가 의뢰인의 출입을 사전에 제한하거나 출입금지 통보를 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 출입 당시 의뢰인이 비정상적인 시간대나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경찰 피의자 조사 단계에서는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동석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조사 종료 후에는 추가적인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방실침입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방실침입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회사 측이 강경한 고소 의지를 밝힌 사안이었음에도, 출입의 외형적 적법성과 자료의 성격을 객관적으로 입증한 결과 침입의 고의 및 관리자 의사 반함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향후 직업 활동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직 중인 직원의 사무실 출입이 문제 되는 경우, 출입 당시 권한의 존부와 객관적 출입 방식이 핵심 쟁점이 되므로 사원증 사용 여부, 출입 시간, 출입 빈도 등 외형적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사하거나 전송한 자료의 성격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방실침입뿐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배임 등 추가 혐의로 확대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자료의 성격을 분류하고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